1. 정치
문재인 정부는 왜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나
문재인 정부는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이어져 온 '10년 집권 주기설'을 깨뜨리면서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국민들은 촛불 개혁에 힘입어 문재인 정부에게 표를 던졌으나 집권 과정에서 보여졌던 표리부동함에 지지를 철회하였다. 또한 여권이 내세운 주요 정책들이 실패를 겪으면서 이것이 대선 패인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힌다.
사상 초유 '젠더 갈라치기' 대선 후유증
일부 전문가들은 우세한 정권 교체 여론에도 불과하고 초박빙 선거 결과가 나타난 까닭이 이대녀의 결집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은 선거 하루 전인 세계 여성의 날에 여성가족부 폐지와 무고죄 처벌 강화를 거론하며 이대남 표심 잡기에 집중했다. 또 역대 최소 득표율 차로 힘겹게 당선된 상황에 대해서 이대남 표심 잡기에 집중했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책임론이 불거졌다.
출구조사
출구조사는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투표 내용을 면접 조사하여 투표자 분포 및 정당별, 후보자별 지지율 등을 예측하는 여론조사 방법이다. 한편, 사전투표에서는 출구조사를 할 수 없는데 20대 대선은 사전투표율(36.93%)이 기록적으로 높았다. 이에 방송 3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사전투표 관련 지역·성·연령대별 정보를 토대로 치밀한 보정 작업을 거쳐 결과치를 추측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통력직 인수위원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선거로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 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의 인수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구를 말한다. 인수위원회는 대통령 취임 이후 30일까지 존속할 수 있으며, 위원회 활동종료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경과 및 예산사용 내역을 백서로 정리하여 공개해야 한다.
추가경정예산
추가경정예산이란 정부가 예산을 성립한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이다. 한해의 총예산은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의 합으로 정해진다.
올해 첫 추경 16.9조…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
국회는 2월 21일 본회의를 거쳐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정부가 제출한 14조원에 비해 2조9000억원이 늘어난 16조 9000억원 규모다. 추경 예산 대부분은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에 쓰인다.
대검 수정관실→정보관리담당관실 개편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해 온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이 기능을 대폭 축소해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될 예정이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정보관리담당관실'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사건) 정보의 수집·관리·분석 기능만 담당하게 된다. 기존 수정관실은 직접 수집한 정보에 대한 검증 및 평가 기능도 수행했는데 이를 없앤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 일환으로 대검 정보 수집 기능을 축소해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2월 검찰의 기소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추진하다 당 안팎에서 제동이 걸려 무산된 바 있다.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구속기소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2021년 4월 말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2월 22일 재판에 넘겨졌다.
중대범죄수사청
중대범죄수사청이란 검찰이 담당하는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사건) 등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을 말한다. 법안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장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검찰 출신은 50% 미만으로 한다.
구속영장 -> 2021년 뉴스1 필기시험 문제에서 출제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한 영장이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이 있어야 한다. 구속영장은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관할 지방법원의 판사가 발부한다.
文 정부 정상외교, 5년간 141차례… "글로벌 선도국가 위상 높여"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간 정부 외교 성과를 자평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아래 정상외교는 총 141회로 집계됐으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받고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5년 연속 국제연합(UN)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P4G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서울선언문', 2030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 유엔 제출, 글로벌 메탄서약 가입 등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이다.
P4G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P4G는 지구 최대 현안인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2017년에 출범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다. P4G는 기후행동 이행에 있어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시민사회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기존 정부 및 유엔 체제 중심의 기후 대응에 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尹, 민정수석실 폐지한다… 특별감찰관제 재가동
윤 당선인은 3월 14일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혁신 분야 첫 번째 공약으로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을 예고한 윤 당선인은 대대적인 대통령실 조직개편을 예고했다. 정권 고위층을 검증하고 대통령 친인척 문제를 관리하는 '민정수석실 폐지'는 그중 핵심으로 꼽혔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정상가동하는 방안도 추진할 전망이다.
민정수석(민정수석비서관)
민정수석은 여론이나 민심 등을 통해 국민의 뜻을 살피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으며 법률문제를 보좌하고, 반부패 업무를 행한다. 아울러 고위 공직자의 인사 검증, 직무 관찰, 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5대 사정기관(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을 총괄, 이 기관들이 생산하는 정보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요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바 있다.
특별감찰관제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고위공무원 등에 대한 비리를 막기 위해 2014년 도입. 민정수석실의 기능을 일정 수준 대신하게 될 것.
- 망국적 : 나라를 망치는
2. 국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유럽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유라시아 대륙의 지정학적 요충지인 우크라이나가 친서방 노선을 택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러시아는 이에 반발해 2월 24일 결국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서방국가 정상들의 중재와 협상 요구에도 푸틴 러 대통령은 1980년대 이후 최대 규모의 국가 간 전쟁을 감행하며 세계의 공적으로 떠올랐다.
푸틴 대통령은 친러 성향 분리주의 정부가 들어선 돈바스 지역에 특별 군사작전을 승인하면서 공격을 시작했다. 이어 친러시아 국가인 벨라루스를 통해 수도 키이우를 점령하기 위한 시도를 보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연일 결사 항전의 뜻을 담은 영상을 SNS에 올리며 항전의 구심점으로 떠올랐다.
러시아 침공 18일째 접어든 3월 13일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OHCHR)에 따르면 민간인 1663명이 숨지고 1067명이 다쳤다. 러시아는 민간인에 대한 위협은 없다고 밝혔지만 민간인 시체가 무더기로 발견되고 사상자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 러시아에 '핵폭탄급' 경제 제재
미국과 유럽연합, 영국 등은 2월 26일 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 '금융 핵폭탄'이라고 불리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 배제 조치를 단행했다. 러시아는 전체 금융 거래의 80%를 SWIFT에 의존하고 있었다.
주요 글로벌 기업의 탈러시아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3월 2일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와 피치는 러시아의 신용 등급을 투기 등급으로 일제히 강등했다. 루블화 가치는 40% 가까이 폭락하며 물가는 폭등했다. 서방의 고강도 제재로 전쟁 일주일 만에 러시아 올리가르히들의 재산은 약 97조원 증발했다.
러시아 정부는 달러화 표시 채권에 대해 1450억 원 규모의 이자를 지급해야 했는데 이미 지급 불이행 의사를 밝혔고 주더라도 달러가 아닌 루블화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30일간 유예기간에도 이자를 발급하지 않으면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 러시아의 첫 번째 국제 디폴트(채무불이행)가 기록된다. 러시아는 3월 16일 만기 국채 이자를 일단 갚아 디폴트 위기는 모면했다.
러시아 국내총생산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 부문을 제재하지 않는 한 효과적인 경제제재는 어렵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3월 8일 러시아산 원유와 특정 석유제품, 액화천연가스와 석탄 수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전 세계 경제는 '3차 오일 쇼크' 가능성을 우려했다.
외교부는 2월 28일 러시아에 대해 4대 국제수출통체제에서 정한 전략물자(전쟁을 하기 위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자) 수출을 차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 동참 차원이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OHCHR)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은 세계 각국의 인권보호와 계몽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엔 내 인권 관련 최고 기구이다. 국제 인권 전문 기구 설치를 요구하는 미국 등의 제안에 따라 1993년 유엔 총회에서 결의를 통해 설립되었고 역할과 기능이 꾸준히 증대됐다. 유엔인권이사회(UNHRC)와 협력하여 국제 연합의 인권 문제에 대한 활동을 지휘한다.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SWIFT는 20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 내 1만 1000여 개 이사으이 금융기관이 돈을 지불하거나 무역 대금을 결제하는 전산망이다. 이곳에서 퇴출당할 경우 사실상 달러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올리가르히
러시아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신흥재벌을 일컫는 말이다. 이들은 구소련이 해체된 뒤 국영산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정경유착을 통해 막대한 부를 쌓았다. 이후 2000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는 푸틴의 측근들이 석유·천연가스 기업을 장악하며 새로운 올리가르히가 됐다.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미국, 독일, 영국 등 서방 주요국이 주축이 돼 전략물자의 수출을 통제하는 체제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체제에서 서방 국가가 동구권에 무기 수출을 금지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바이든, 美 최초 흑인 여성 대법관 지명
미국 대법원의 233년간의 유리천장이 깨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기간 공약으로 흑인 여성을 대법관으로 지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지난 2월 말 커탄지 브라운 잭슨을 새로운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잭슨 판사가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미국 대법원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상원 인준을 받으려면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공화당이 50명씩 의석을 나눠 갖고 있는 상원에서 6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타키투스 함정
정부가 한 번 신뢰를 잃으면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
퓰리처상 -> 2017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퓰리처상을 단답형 문제로 출제
퓰리처상은 현대 저널리즘의 창시자로 불리는 미국 언론인 조지프 퓰리처를 기념하기 위해 1917년 탄생한 저널리즘·예술 분야 시상식이다. 기자들의 노벨상이라고도 불린다.
피바디상
피바디상은 1993년에 탄생한 상으로, 방송매체의 공익분야 기여를 장려하기 위해 탄생했다. 매년 텔레비전, 케이블방송, 라디오 등을 포함한 전자미디어 부문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개인에게 상이 수여된다.
中 양회 폐막...리커창 총리 "5.5% 성장 목표는 쉽지 않다"
리 총리는 양회 폐막 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외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3월 11일 정부가 제시한 경제 성장률 5.5% 달성은 쉽지 않은 목표라고 말했다. 미중 관계에 대해서는 "디커플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대러 제재에 대해서는 "각국 모두에 불이익"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회 -> 2021년 뉴스1 출제
양회란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하는 중국 최고의 국가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주로 헌법 개정, 국가의 중대 의사 결정 역할)와 중국 최고 정책자문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공산당의 정책 결정 전 다른 정당이나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조율하는 역할)를 함께 부르는 말이다. 양회는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로서 중국 정부의 운영 방침은 양회를 거쳐 정해진다.
대만 총통, '대중 매파' 폼페이오에 훈장
도널드 트럼프 전 미 행정부에서 대중 강경책을 주도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이 차이잉원 총통으로부터 대만 최고 등급 훈장을 받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남 일 같지 않은 대만에서는 미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평가받는 폼페이오 전 장관의 방문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이다. 중국이 러시아 공습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대만을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자 미국은 초당적인 대만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중국 정부는 2021년 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 폼페이오 전 장관 등 대중 강경파 28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3. 경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직 사임
3월 14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의장직에서 물러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의 사임은 3월 29일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확정된다. 김 의장은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역할은 유지하며, 카카오 창업자로서 카카오의 미래 성장에 대한 비전 제시 역할을 계속해서 맡을 예정이다.
한편, 이날 네이버는 정기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1981년생 최수연 신임대표를 선임했다.
주주총회
주주총회는 상법에 정해 놓은 회사의 중요한 사안을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모여 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지게 되는 주주는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을 통해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LG전자, 태양광 패널 사업 철수
LG전자는 점유율 1%대로 사업성이 떨어진 태양광 산업을 12년 만에 접고 IT, 전장(자동차 전기장치 부품) 등 다른 핵심 사업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이다.
2021년 국민소득 사상 첫 3만 5000달러 돌파
지난해 처음으로 한국 경제가 1인당 국민소득(GNI) 3만5000달러를 돌파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4.0%로 11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다. 다만 지난해 1인당 GNI 상승이 환율 하락에 따른 착시 효과란 지적도 나온다.
환율 --> 어느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니 메커니즘을 알아둘 것
환율은 외국 돈에 대한 특정 국가 화폐의 교환 비율을 말한다. ex) 1달러에 1000원 -> 1달러에 1200원 = 환율 상승
환율이 상승할 경우 원화 가치는 하락 -> 원화 약세 -> 해외에서는 원화 제품이 저렴해짐 -> 해외 수출 증가
환율이 하락할 경우 원화 가치가 상승 -> 원화 강세 -> 외화 제품이 더 저렴해짐 -> 해외 수입 증가
서울아파트 '35층 규제' 8년 만에 폐지
3월 5일 서울시의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 발표에는 서울아파트 35층 규제 폐지 사항이 포함되었다. 2009년 오세훈 시장 시절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50~60층으로 허용되었던 아파트 층수가 2014년 박원순 시장 시절 35이하로 제한된 뒤 다시 2022년 규제가 풀린 것이다. 이로 인해 층수 제한으로 지연됐던 재건축 사업이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 경향신문 기출
비욘드 조닝 (beyond zoning)
비욘드 조닝이란 주거와 업무, 상업 등 기능 구분이 사라지는 다기능 복합용도 지역 체계를 이르는 말로 2022년 발표된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에 포함된 개념이다. 용도 지역 구분에 자율성을 주어 주거·업무·녹지 등이 복합적으로 배치되도록 한다는 목적이다.
제2의 카카오페이 먹튀 막는다... 스톡옵션 6개월 처분 제한
신규 상장기업 임원이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취득한 주식이 앞으로는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돼 6개월간 처분이 제한된다. 현행 규정에서는 상장 전 보유한 스톡옵션을 상장 후 취득한 주식에는 의무보유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작년 말 류영진 카카오페이 전 대표 등 임원진은 상장 후 스톡옵션을 팔아치워 수백억 원의 차익을 얻어 투자자들로부터 '먹튀'라는 비난을 받아 사퇴한 사례가 있다.
앞으로 의무보유 대상 기간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은 취득 시점부터 잔여 의무보유 기간까지 처분이 제한된다. 또한 금융위는 의무보유기간 만료 후 임직원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이 자율로 의무보유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의무보유 대상자에는 현행 이사, 감사, 상법상 집행임원, 업무집행지시자가 추가된다.
스톡옵션 (주식 매수선택권)
임직원에게 자기 회사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의무보유 (lock-up)
의무보유란 신규 상장 시 특별한 이해관계나 경영상 책임이 있는 자가 소유한 주식 등에 대해 일정 기간 처분을 제한함으로써, 상장 초기 대량 매도로 인한 급변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주가가 조기에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업무집행지시자
업무집행지시자는 이사가 아니면서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으로 업무를 집행한 경영진을 가리킨다.
신세계인터내셔날, 보통주 5000원→1000원으로 액면 분할
신세계인터내셔날은 2월 22일 이사회에서 5대 1 비율로 주식 액면분할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주식거래 활성화와 소액투자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액면분할
액면분할은 주식의 액면가를 일정한 비율로 쪼개 몸값을 낮추는 것이다. 분할 비율만큼 주가는 내려가고 유통 주식 수는 많아진다. 시가총액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액면분할 후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다. 작년 4월 액면분할한 이후 두 달 만에 카카오 주가는 55% 급등했다.
한은, 2022년 물가상승률 3.1% 전망
한국은행은 202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021년 발표했던 기존전망치(2.0%)보다 1.1% 높은 3.1%로 올려 잡았다. 이는 최근 4개월 연속 3%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어지고, 연초 예기치 못했던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물가 상승압력이 더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GDP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국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에 의해 일정 기간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 가격으로 평가한 것을 말한다.
GNP (Gross National Product, 국민총생산)
한 나라 국민이 일정 기간 생산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 가격으로 평가한 것을 말한다.
GNI (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
한 나라 국민이 받은 소득의 합계로, 해외로부터 국민이 받은 소득도 포함된다.
GDI (Gross Domestic Income, 국내총소득)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2월 22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이를 승인하되, '거대 항공사' 탄생 시 운임 인상 등이 우려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두 회사가 사용 중인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과 운수권을 이전하는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우리나라 첫 대형항공사 간 결합이며 항공사 간 결합에 대해 구조적·행태적 시정조치를 종합적으로 부과한 최초 사례이다.
기업결합
기업결합이란 개별 기업이 경쟁제한, 시장독점, 경영의 합리화, 금융·기술적 협조 등을 목적으로 결합한 것을 말한다. 수평적 결합(동종기업이나 유사기업이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을 지배하기 위해 생산량이나 가격을 협정 / ex)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수직적 결합(상호 관련이 있는 이종기업이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해), 자본적 결합(기업집중으로 업종과 관계없이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경영다각화 / ex) 호반 )가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가 급등... 정부, 유류세 인하율 확대 검토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할 것"이라 밝혔다.
할당관세
할당관세란 국내산업 지원을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초원자재 등 특정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다. 특정 물품의 수입이 정부가 정한 일정 수량에 이를 때까지는 저율의 관세가 부과되나 일정량을 초과하면 그 이후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 제도는 특정 물품의 국내총생산량이 총 수요량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입을 억제하려는 국내 생산자 측의 요구와 그 물품을 싼값으로 구매하려는 수요자 측의 상반된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 제도는 자유무역의 확대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으나 국내산업보호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점에서 WTO(세계무역기구)에서도 무차별 적용을 조건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포스코 지주회사 출범... "미래 성장동력 키우겠다"
포스코그룹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며 현재 그룹 전체 영업이익의 약 20%인 비철강사업(리튬, 니켈과 수소 등) 비중을 2030년까지 50%로 확대하겠다고 나섰다.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의 출범으로 포스코그룹은 지주사를 정점으로 사업회사들이 병렬적으로 포진하는 지배구조를 갖췄다.
지주회사
지주회사란 지배회사 또는 모회사라고도 하며 산하에 있는 종속회사, 즉 자회사의 주식을 전부 또는 일부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순수지주회사(타 기업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기업을 지배, 관리)와 혼합지주회사(다른 사업을 하면서 타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지배, 관리)가 있다.
- 교두보 : 어떤 일을 하기 위해 마련한 발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망국적 : 나라를 망치는
4. 사회
서울 면적 1/3 태운 동해안 산불 진화
역대 최장시간 이어진 동해안 산불 전체 산림 피해 추정 면적은 2만4940ha로 서울 면적의 41%에 해당한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낙뢰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4건뿐이다. 산불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수종 다변화로 불이 잘 붙지 않는 내화수림(활엽수림)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사상 초유 현직 대법관 기자회견, 조재현 "대장동 그분 아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관계자들의 녹취록에서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이 현직 대법관 재임 중 최초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관은 자신의 딸이 김만배 씨가 소유한 고급 빌라에 살고있다는 의혹을 반박하기 위해 자료를 언론에 제공했다. 2월 21일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장동과 관련해 조재연 대법관의 실명을 거론했다.
대법관·헌법재판관 현황 (2022년 3월 기준)
대법관 14명 : 김명수(대법원장),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오경미
헌법재판관 9명 : 유남석(헌법재판소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포스코와 삼성물산 등 6개사, 청정에너지 사업 공동 추진
포스코, 포스코에너지, 삼성물산, GS에너지, 한국석유공사, 한국남부발전 등 국내 6개 민간·공공 기업이 탄소중립 실천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해권역에 청정에너지 저장·공급 시설인 허브 터미널 구축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포스코에너지는 허브 터미널 구축과 함께 기존 화석 연료 발전 시설에 수소 및 암모니아 혼소발전을 도입하기로 했다.
혼소발전
혼소발전은 기존 LNG·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에 수소나 암모니아 연료를 혼합해 이를 연소한 가스로 터번을 돌리는 방식이다. 수소나 암모니아 비중이 높을수록 이산화탄소를 많이 줄일 수 있으면서도 발전량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그린수소
그린수소는 수소를 만들 때 오로지 재생에너지만 이용해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제로인 수소를 말한다.
* 2021 동아일보 채용 연계형 인턴 필기시험에서 2050 탄소중립 관련 보도자료를 주고 기사·인포그래픽·추가 취재 계획을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됐다.
홍남기 "하이브리드차 2025년 저공해차에서 제외할 것"
정부가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차량 세제지원과 구매보조금 등 지원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정부는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와 친환경 내연차를 저공해차로 분류해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기·수소차만 저공해차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하이브리드차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친환경차 범위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정정했다.
택배노조, 64일 만에 파업 종료... 업무 재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CJ대한통운택배 대리점 연합과 파업 65일째인 3월 2일 협상을 타결하고 파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김태완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사회적 합의 불이행을 인정하지 않던 CJ대한통운이 우리 택배 기사들에게 보낸 문자에 업계 최고의 복지를 약속했다. 여러분의 투쟁으로 승리를 쟁취했다"고 말했다.
파업
대다수 국가에서는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경제적 약자의 지위라는 점을 인정하여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르는 노동자들의 파업행위를 정당한 단체행동으로 허용하고 있다. 파업의 종류로는 동정파업, 정치파업, 동맹파업, 총파업 등이 있다.
- 금강송 : 금강산에서부터 경북 울진, 봉화와 영덕, 청송 일부에 걸쳐 자라는 소나무를 말한다. 금강산의 이름을 따서 이름이 붙었다. 경북 울진 금강송면 소광리는 국내 최대의 금강송 군락지다.
5. 북한 · 안보
'국제 의용군' 자처하며 우크라로 출국한 이근 전 대위 논란
해군 특수전전단(UDT) 출신 유튜버 이근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출국한 데에 대해 정부는 여권법 위반으로 최대 1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앞서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법적 강제성 있음)를 내린 상태였다.
김정은, 시진핑에 구두친서... "올림픽 성대히 진행 축하"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에게 '구두친서'를 보냈다. 특히 코로나19와 미중갈등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며 중국을 치켜세웠다. 북한과 중국은 2021년 7월 11일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조중우호조약) 체결 60주년을 맞아 친서를 교환하고 혈맹관계를 과시한 바 있다.
조중우호조약
조중우호조약은 조선민주주의인문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최초의 동맹 조약으로 1961년 7월 11일 북한 김일성과 저우언라이 총리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이 조약은 안보 조약이지만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외적 위협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당 조약이 미국 등 공동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성격보다는 중국이 북한을 '관리'하기 위한 성격이 강했다고 분석한다.
김정은이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직책
김정은은 북한에서 여러 직책을 맡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의 집권 10년차를 맞아 2021년 1월 10일 김정은을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한 바 있다. 또한 노동당 내에서는 '총비서', 정부에서는 '국무위원회 위원장', 군에서는 '공화군 무력의 총사령관'이다.
북한은 당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당-국가 체제이기 때문에 북한 내에서는 노동당이 가장 중요하며 당 총서기 직책이 우선하지만, 국제사회에서 각국 대표는 정부 대표자이기 때문에 국무위원장 직함을 사용한다.
북 대변인 외무성, "우크라 사태 근원은 미 패권주의"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두고 "미국과 서방의 패권주의 정책이 근원"이라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서 주장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과 서방이 법률적인 안전 담보를 제공하는 데 대한 러시아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 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쪽 확대를 추진하면서... 유럽에서의 안보 환경을 파괴해왔다"고 했다.
나토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나토는 국제 군사 기구로 1949년 4월 4일 체결된 북대서양 조약에 의해 창설되었다. 이 기구는 회원국이 어떤 비가입국의 공격에 대응하여 상호 방어하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집단 군사 동맹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6. 문화
서울시가 2022년 집중 추진할 문화정책 3대 전략(디지털 감성문화도시, 시민문화향유도시, 2000년 역사도시)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골자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감성문화도시 서울' 조성에 나서기 위해 608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세종문화회관과 재개장하는 광화문광장 일대를 디지털 문화 중심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오는 7월부터 세종문화회관에는 대형 미디어 파사드가 설치되고, 매년 12월에는 '미디어 파사드 축제'가 열릴 것이라 밝혔다.
미디어 파사드
미디어 파사드는 건물 외벽 등에 LED 조명을 설치해 미디어 기능을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의 건축물을 시각적인 아름다움뿐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물로 사용함으로써 건축계의 트렌드로 꼽힌다.
7. IT 기술
갤럭시 S22 성능 고의로 낮춘 'GOS 논란'
삼성전자 신형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2' 시리즈의 고의적인 성능 저하 논란이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인다. 논란의 불씨가 된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Game Optimizing Service)'는 기기의 과열과 스로틀링(고사양 작업을 처리할 때 지나친 과열으로 기기나 배터리가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강제로 전압을 낮추거나 전원을 꺼서 발열을 줄이는 기능) 문제를 위해 기기 성능을 낮춰 발열을 막는 기능이다.
S22 이전 모델에서는 GOS 기능을 무효화할 수 있었지만 이후 모델에서는 의무화도었고 우회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논란이다.
논란이 잇달자 삼성전자는 업데이트를 통해 GOS 기능 적용 유무를 선택할 수 있돌고 개선책을 내놓았다.
누리호, 6월 15일 2차 발사 예정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일이 2022년 6월 15일로 잡혔다. 2021년 10월 1차 발사 당시 3단 로켓 엔진이 예정보다 46초 빨리 꺼지면서 지구 궤도 안착에 실패했던 누리호는 기술적인 준비를 갖추어 2차 발사 일정을 잡게 되었다.
누리호 -> 2021년 KBS 필기시험 출제
누리호는 우리나라 기술로 개발한 3단계 액체로켓으로, 국내 최초의 저궤도 실용위성 발사용 로켓이다. 한국은 2018년 11월 28일 오후 4시 누리호의 엔진 시험 발사체 발사에 성공하면서 전 세계에서 7번째 발사체 엔진 기술 보유국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