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해경 "北피격 공무원 월북 의도 발견 못해"
2년 전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당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는 최종 수사 결과가 나왔다.
해경은 "피격된 공무원의 월북 여부를 수사했으나 북한 해역까지 이동한 경위와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A씨가 도박 빚으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2년 전 발표를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A씨는 2020년 9월 21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 떠 있던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해역으로 표류했고, 하루 뒤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졌다.
A씨는 2020년 9월 21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 떠 있던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해역으로 표류했고, 하루 뒤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739262?sid=102
대법, '구미 여아 바꿔치기 사건' 파기환송 …"유죄 확신 주저"(종합)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사건과 관련해 친모 석모씨(49)에 대해 대법원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
석씨는 수사기관 조사 과정부터 항소심까지 네 차례 진행된 DNA 검사결과에도 자신이 숨진 피해자를 출산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대법원은 DNA 감정 결과가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쟁점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도 없는 이상 추가적인 심리 없이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석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161513?sid=102
서지현, 美대사관 편지에 ‘울컥’…“한국선 미친X 취급했는데”
국내 미투(METOO) 운동을 촉발했다는 평가를 받는 서지현 전 검사가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받은 편지 한 장을 공개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정권을 막론하고) 미친X 취급을 받고, (검찰의 음해를 믿고) ‘지 정치하려고 그런거라는데 우리가 왜 도와주냐’는 소리만 들었을 뿐,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수고 많았다’, ‘감사하다’는 문구를 보니 괜히 울컥해진다”고 말했다.
해거드 참사관은 편지에서 “검사님께서 미투운동과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및 디지털성범죄대응 TF를 이끄시며 여성과 청소년의 인권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해 헌신하신 점을 상기해본다”며 “지난 몇 년간 주한 미국대사관의 여성·인권 이슈에 대해 검사님의 관심과 지지를 받은 저희로서는 더더욱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이어 “검사님과 함께한 시간들은 저희에게 큰 행운이었다”며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서 전 검사는 자신이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폭로한 것에 대해 “개인적 한풀이나 원한으로 한 일이 아니었다. 후배들은 이런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랬고, 검찰이 개혁되기를 바랬다”며 “그런데 무엇이 변한걸까”라고 토로했다.
그는 “제가 겪은 일은 그다지 특별하거나 특이한 일이 아니었다. 직장 내 성폭력, 그 이후의 괴롭힘과 음해, 2차 가해, 너무나 흔하고 전형적인 일들이었다”며 “성폭력은 범죄라고, 성폭력을 덮기 위한 보복인사는 범죄이고 불법행위라고,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한 헛소리들은 명예훼손이라고 법정에서 선언받고 싶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제가 겪은 일은 그다지 특별하거나 특이한 일이 아니었다. 직장 내 성폭력, 그 이후의 괴롭힘과 음해, 2차 가해, 너무나 흔하고 전형적인 일들이었다”며 “성폭력은 범죄라고, 성폭력을 덮기 위한 보복인사는 범죄이고 불법행위라고,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한 헛소리들은 명예훼손이라고 법정에서 선언받고 싶었다”고 토로했다.
서 전 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TF’에 파견돼 활동하던 중 지난달 16일 소속 청 복귀 명령을 받고 이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2일 명예퇴직 형식으로 사표를 수리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616/113960085/2
백운규 전 장관 “황창화 사장과 일면식도 없어” 혐의 부인
문재인 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장관이 15일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백 전 장관은 정권교체 이후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 중 첫 구속 사례가 된다. 검찰의 칼끝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향하는 상황에서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의 확대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2018년 장관으로 재직하며 산업부 산하기관장 13명의 사표를 받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2018년 김경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게 사표를 받아낸 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측근인 황창화씨가 후임으로 갈 수 있게 면접 질문지와 답안지를 사전에 제공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황 사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당시 면접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산하기관장들에 대한 사직서 제출 종용에 관여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산업부를 압수수색할 때 박 의원의 관여 정황을 보여주는 산업부 직원들의 e메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당시 산업부 등에 대한 인사 업무를 담당했는데, 검찰은 박 의원의 청와대 윗선도 사직서 제출 종용에 관여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백 전 장관은 이날 기자가 문자메시지로 황 사장 관련 의혹을 묻자 “(황 사장은) 일면식도 없는 분”이라는 답장을 보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산하기관장들에 대한 사직서 제출 종용에 관여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산업부를 압수수색할 때 박 의원의 관여 정황을 보여주는 산업부 직원들의 e메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당시 산업부 등에 대한 인사 업무를 담당했는데, 검찰은 박 의원의 청와대 윗선도 사직서 제출 종용에 관여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백 전 장관은 이날 기자가 문자메시지로 황 사장 관련 의혹을 묻자 “(황 사장은) 일면식도 없는 분”이라는 답장을 보냈다.
검찰의 수사가 문재인 정부의 다른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통일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산하기관장 블랙리스트 의혹도 검찰에 고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은 2017~2018년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상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153488?sid=102
우상호·이재명 반발에…한동훈 “정치보복 아니라 중대범죄 수사”
한 장관은 현장에서 취재진이 “야권에서 최근 일련의 수사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한 장관은 “구체적 수사를 지휘하지 않는다”라면서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걸 정치 보복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상식적인 많은 국민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조만간 단행될 검찰 후속 인사와 관련한 말도 나왔다. 현재 법무부는 검찰 고위 간부들의 유배지로 꼽히는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 검사 정원을 5명 증원하려고 추진 중이다. 기자가 그 취지를 묻자, 한 장관은 “일단 법무연수원이 유일하게 법무 행정과 법제를 연구하는 곳이지만 그동안 연구 기능이 많이 비활성화돼 있었다”라며 “직제개편을 통해 우수한 자원을 보낼 필요가 있다”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어 “최근 감찰이나 수사를 받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고위급 검사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분들을 직접 수사하거나 공판 업무를 하는 부서에 장기간 두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어 “최근 감찰이나 수사를 받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고위급 검사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분들을 직접 수사하거나 공판 업무를 하는 부서에 장기간 두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02823?sid=102
'경찰국'에 반발‥"행안부, 경찰청 통제 우려"
권한이 커지는 경찰을 지휘 감독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안전부가 '치안정책관실' 신설을 검토하자,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군사정권 시절 경찰국이 부활하는 거라며, 집단 성명서도 발표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경찰조직을 지휘·관리하기 위해 '치안정책관실'을 공식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사실이 알려지자, 일선 경찰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사실상 군사정권 시절 경찰국이 부활하는 거라며, 집단 성명서도 발표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경찰조직을 지휘·관리하기 위해 '치안정책관실'을 공식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사실이 알려지자, 일선 경찰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경찰청장이 용단을 내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다고 말하고 용퇴하라", "지휘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대신 나서겠다"며 1인 시위를 예고한 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치안정감 후보자들을 사전 면접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치안정책관실 격상 검토까지 전해지자 '경찰 길들이기' 논란이 커진 겁니다.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측은 내부 논의를 거쳐 방향성이 정해진 건 맞다며, 다음주쯤 공식 권고안을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치안정감 후보자들을 사전 면접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치안정책관실 격상 검토까지 전해지자 '경찰 길들이기' 논란이 커진 겁니다.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측은 내부 논의를 거쳐 방향성이 정해진 건 맞다며, 다음주쯤 공식 권고안을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203056?sid=102
행안부 통제 논란에…김창룡 청장 "경찰 독립성은 영원불변"
행정안전부의 경찰 직접 통제 논란이 확산하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경찰의 독립성은 영원불변의 가치"라며 내부 분위기 수습에 나섰다.
尹 ‘물가와의 전쟁’ 선포…기저귀·분유에 부가세 안 매긴다
새 정부가 첫 경제정책방향을 공개하면서 사실상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기조를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경방)’을 발표하고 올해 소비자물가가 연간 4.7%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들어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등 해외발 공급측 요인에 국내 수요 회복이 더해지면서 국내 물가는 고공 행진 중이다. 앞으로도 원재료비 상승 영향이 가공식품·외식 가격에 반영되며 물가 오름 폭은 광범위하게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국내 휘발유 값이 L당 2000원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는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당초 7월 말에서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교통비 완화를 위해서는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을 구입할 때 내는 개소세 감면 기한을 2024년까지로 연장한다
통신비의 경우, 어르신·청년 특성에 맞는 5G 요금제 등 출시를 유도한다. 저렴한 어르신용 5G 요금제 출시를 늘리고, 청년에 맞춘 데이터 혜택을 강화토록 할 방침이다.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세는 영구 면제를 추진한다. 저출산 대응을 목표로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국민 생계 안정을 위해서는 최근 닭고기·오리고기·아이스크림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적발된 담합을 깰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소관부처가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주요 민생 분야에 대한 담합·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대책으로는 자급률 낮은 밀·대두 등 수입곡물 전용 비축시설을 오는 2027년까지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