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尹, 12일부터 장관 임명 강행할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르면 12일부터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9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그 이후 대통령은 언제든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특히 윤 당선인 측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곧바로 돌입할 계획이다.
장관과 달리 총리 인준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윤 당선인도 임명할 수 없다. 하지만 윤 당선인 측 역시 쉽게 물러나지 않겠다는 태도다. 상황에 따라 이미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 뒤 총리 권한대행 자격으로 다른 장관들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하는 방법까지 검토 중이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509/113288011/1?ref=main
한동훈 청문회, 여야 대충돌 예고…이창양 후보자도 검증대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한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며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타깃으로 삼아온 만큼 청문회에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전세금 과다 인상·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등을 들어 한 후보자가 장관직을 맡기에 부적절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한 후보자 딸이 '아빠 찬스'를 활용해 스펙을 쌓았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대대적 검증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전세금 과다 인상·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등을 들어 한 후보자가 장관직을 맡기에 부적절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한 후보자 딸이 '아빠 찬스'를 활용해 스펙을 쌓았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대대적 검증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진행된다.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과거 일본 TCK,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에서 사외이사를 역임하며 약 8억원의 보수를 받은 적 있어 장관직을 맡을 경우 이해충돌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시절 국비 유학으로 학위를 취득한 뒤 5개월 만에 퇴직해 제도를 악용했다는 의혹, 과거 언론사 기고문에서 '출산 기피 부담금' 도입 필요성을 주장한 것에 대한 추궁도 예상된다.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과거 일본 TCK,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에서 사외이사를 역임하며 약 8억원의 보수를 받은 적 있어 장관직을 맡을 경우 이해충돌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시절 국비 유학으로 학위를 취득한 뒤 5개월 만에 퇴직해 제도를 악용했다는 의혹, 과거 언론사 기고문에서 '출산 기피 부담금' 도입 필요성을 주장한 것에 대한 추궁도 예상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164016?sid=100
서울대 교수 "한동훈 딸 논문, 조국 때보다 열배 이상 심각"
과학기술계 인사로는 드물게 친여 성향의 논평도 자주 해왔던 우종학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실어 한 후보자 딸의 논문 작성 이슈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논문 문제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우 교수는 “한동훈 지명자 측은 몇년간 써 온 고등학생의 글을 전자문서화하기 위해 오픈엑세스 저널에 형식을 갖추어 투고한건데 논문으로 왜곡했다고 반박했다”며 “논문이 아니라 에세이라고 주장하지만 저널에 출판된 논문형식의 글을 논문이 아니면 뭐라고 부르느냐”고 되물었다. 한 후보자가 오픈액세스 같은 표현을 써서 진지한 학술 논문이 아닌 듯한 뉘앙스로 해명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반박이다.
우 교수는 논문 작성 과정 자체에도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IEEE(전기전자공학자협회)에 실린 논문 2편의 경우 인공지능 관련 내용이라 중학생, 고등학생 신분으로 연구가 가능했을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다만 우 교수는 “한 후보자 딸에 대한 마녀사냥이나 비난은 멈춰야 한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스펙을 쌓고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는 마음은 한동훈의 딸이나 조국의 딸이나 나경원의 아들이나 혹은 어느 고등학생들이나 마찬가지”라며 “지나치게 경쟁적인 사회에서 나고자란 우리 아이들을 잘못된 길로 이끈 것은 일차적으로 부모와 사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또 입시를 위한 스펙 쌓기가 계층에 따라 차별화되는 현상에 대한 자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 교수는 “몇 년 째 이어지는 고등학생의 논문 출판 이슈. 이제는 사회가 반성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지인 찬스라며 불공정을 외친 대학생들과 수많은 비판자들은 조국 장관을 끌어내리는 일로 만족해야 했을까”라고 되물었다.
또 입시를 위한 스펙 쌓기가 계층에 따라 차별화되는 현상에 대한 자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 교수는 “몇 년 째 이어지는 고등학생의 논문 출판 이슈. 이제는 사회가 반성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지인 찬스라며 불공정을 외친 대학생들과 수많은 비판자들은 조국 장관을 끌어내리는 일로 만족해야 했을까”라고 되물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210511?sid=102
이재명, 계양을 출마선언…"위험한 정면돌파, 전국 과반 승리 이끌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지사는 대선 패배 뒤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너무 이른 등판과 유리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출마 명분이 약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만, 이 전 지사는 당이 처한 어려움과 위태로운 지방선거를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법인카드 사용 논란 등 여러 수사에 대비한 '방탄용 출마'가 아니냐는 야권의 비판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보인 걸로 풀이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359242?sid=100
“3시간째 집에 못 갔다, 끔찍” 안 잡히는 카카오택시, 나만 그래?
택시호출앱 1위 카카오택시도 잡기 힘든 요즘이다. 거리두기 해제에 심야 시간 택시 수요량은 폭증했지만, 이를 감당할 택시가 없다. 공급을 늘려 불균형을 해소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 할증 시간을 당길 뿐 아니라 규제 완화를 위해 심야 피크타임 택시 기사를 늘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는 오는 9일부터 시내버스 막차를 1시로 연장하기로 했다. 지하철도 내달 중 심야 연장 운행을 재개한다. 오후 10시 전후부터 시작되는 극심한 ‘택시 대란’을 완화하기 위한 결정이다.
그나마 잘 잡히던 카카오택시도 이번 택시대란에선 무용지물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날선 공방 중이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고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1987693?sid=102
[코인뉴스] 비트코인, 계속되는 붕괴에 투자자 ‘참담’…
“2만달러까지 떨어진다”
비트코인이 금리 인상 파고를 넘지 못한 채 약세장을 지속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연일 하락하며 비트코인 역시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4500만원선마저 붕괴된 상황이라 ‘패닉 셀’ 양상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주말까지 하락을 거듭하면서 현재는 4500만원 아래로 내려앉은 상태다.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의 하락을 두고 최근 물가상승(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되는 와중에 금리 인상 여파까지 겹치면서 미국 주요 증시가 연일 하락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이 깊다고 보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601808?sid=101
증시 불안에 연내 상장 노리는 IT업계 셈법 복잡
8일 IT업계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IPO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올해 상장을 목표로 준비하는 기업에도 상장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이 22년 만에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올리는 등 주요국들이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면서 국내 자본시장이 위축되자 기업들은 상장을 철회하거나 공모가를 낮추고 있다. 최근 SK쉴더스는 상장 예정일을 2주 남겨 놓고 상장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특히 최근 자본시장의 대외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데다가 연내 IPO를 준비하는 다른 IT 기업들이 여러 논란에 얽힌 것도 상장 걸림돌로 지적된다. 공유차 서비스 업체 쏘카와 이커머스 업체 마켓컬리(컬리)는 ‘적자 논란’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논란’ 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271351?sid=101
중국, 北 7차 핵실험 하면 대북 원유 공급 감축하나
중국이 최근 북한에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 시험 발사와 핵 실험 추진을 중단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한 사실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통해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7차 핵 실험을 감행할 경우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 감축 등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이 북한에 핵 실험 중단을 요청한 것은 의외다. 중국은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된 이후 북한의 도발을 묵인해왔다. 게다가 중국은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에도 오히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완화를 주장해왔다. 그랬던 중국이 북한을 향해 쓴소리를 하기 시작한 셈이다.
미국 정부는 북한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지난 3월25일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 원유 수입 한도를 400만 배럴,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한 나라들에 매월 대북 공급량을 보고하도록 했다.
다만 중국이 미중 경쟁 구도에서 우방인 북한을 내치기 어렵다는 관측이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170481?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