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형사소송법도 강행 처리…文, 검수완박 공포만 남았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지난달 30일 통과한 지 사흘 만이다. 두가지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은 완료됐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포만 남은 상황이다.
형사소송법은 이날 국회에서 개의를 선언한 지 약 3분 만에 재석 174명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만 한 채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정의당 의원들은 검찰청법 개정안과는 달리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우려를 표하며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으나 의석수 열세로 표결을 막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시작되기 전 ‘검수완박’ 강행처리를 반대하는 규탄대회를 벌었다. 표결이 끝난 뒤에는 청와대로 이동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다만 두 법안은 이날 열리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 검찰 등은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압박했지만, 이를 행사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다만 두 법안은 이날 열리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 검찰 등은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압박했지만, 이를 행사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수사할 때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게 하고, 검찰의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경제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범죄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503/113204088/1?ref=main
조응천 “검수완박, 만족하진 않지만 찬성하지 않을 도리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홀가분하지는 않지만 찬성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 원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친전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조 의원은 “더군다나 제가 반대했던 원안은 너무나 문제가 많았고 위헌적인 요소도 있었는데 중재안은 상당히 나아졌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수정안이 최종적으로 나오고 거기도 문제는 많지만 중재안보다도 또 조금 더 나아졌다”고 설명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503/113207456/2?ref=main
‘검수완박’에 존재 이유 사라져가는 공수처[오늘과 내일/장택동]
국회에서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해 통과시키고, 이후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의결하면 입법 과정은 일단락된다. 그동안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검찰이 갖고 있던 6대 범죄 수사권 중에서도 특히 공직자·선거 범죄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놓고 격렬한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권력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수사 자체를 막아버리겠다는 의도”라며 비난했고, 검찰에서는 “정치적 야합의 산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거범죄 수사는 그동안 검찰이 중추적 역할을 해왔고 이를 대체할 기관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검수완박에 따른 수사력 약화를 걱정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된다. 그런데 공직자 범죄는 사정이 다르다. 이미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치돼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탄생한 지난해 1월부터 공직자 범죄 수사의 주무 기관은 검찰이 아니었다는 얘기다.
*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 국회의원,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을 비롯한 3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이 저지른 직권남용, 직무유기,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 범죄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다.
그런데도 검찰이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지 못하게 되면 큰 공백이 생긴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것은 그동안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성과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 기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채 의혹 사건 송치밖에 없다.
일각에선 검사가 연루된 사건들을 공수처가 수사함으로써 검찰 견제라는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검수완박이 현실화되었을 때는 수사권이 없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연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공수처를 존치해야 하나.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20503/113199302/1?ref=main
김인철, 尹내각 첫 낙마… “어떤 해명도 않겠다, 모두 제 불찰”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9시30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의사를 나타냈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본인과 아내, 딸, 아들 등 네 가족 모두가 미국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으며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2012~2015년 한국풀브라이트 동문회장을 맡은 바 있다. 또 한국외대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을 맡으며 법인카드를 ‘쪼개기’로 결제하고 한국외대 처장 시절 성폭력 교수를 옹호한 논란도 받고 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503/113203121/1?ref=main
박홍근, 김인철 사퇴에…“한덕수·정호영·한동훈도 국민검증 탈락”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3일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것을 두고 "한덕수(국무총리) 정호영(보건복지부) 한동훈(법무부) 후보자 등은 이미 국민 검증에서 탈락했다”며 다른 후보자들의 추가 ‘낙마’를 압박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503/113203293/2?ref=main
한국 언론자유지수 180개국 중 43위…1위는 노르웨이
한국이 올해 세계 언론자유지수 평가에서 4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42위에서 한 계단 내려왔다.
국제 언론감시단체 국경없는기자회(RSF)는 3일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맞아 '2022 세계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비롯해 일본(71위), 호주(39위)처럼 이 지역에선 거대 기업 집단이 미디어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상위권에는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차례로 1위부터 5위를 차지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162082?sid=103
인권위 “주린이·골린이는 아동 비하…공문서에 쓰지 말라”
100번째 어린이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주린이’, ‘요린이’ 등 어린이에 빗대 입문자를 표현하는 단어는 아동을 비하에 해당한다며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에서 사용하지 말라는 의견을 공공기관의 공문서, 방송, 인터넷 등에서 ‘O린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홍보, 교육, 모니터링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 단어들은) 아동이 권리의 주체이자 특별한 보호와 존중을 받아야 하는 독립적 인격체가 아니라,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인식에 기반한다”며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503/113209277/1?ref=main
"추경호 청문회 답변은 부도수표"… 기어서 지하철 탄 장애인들
전장연은 이날 오전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은 부도수표인 약속어음"이라며 "오늘부터 기어서 지하철에 탈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장연은 추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전장연 요구안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경석 상임대표는 "추 후보자가 추진하겠다고 한 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뿐"이라며 "장애인평생교육법은 국회로 책임을 넘겼고, 장애인권리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이나 탈시설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오체투지로 시위 방식을 바꿨다고도 했다. 장애인 현실을 표현하면서도 열차 지연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판단에서다. 이형숙 회장은 "비참하게 바닥을 기는 것이 대한민국 장애인의 현실"이라며 "기재부가 예산을 통해 이동권, 교육권 등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장애인의 삶은 계속 비문명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지난달 21일 시위와는 탑승한 인원도 시간도 달랐다"며 "시민들에게 죄송하지만 잠깐의 시간과 최소한의 공간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3호선 지하철 운행은 10분가량 지연됐다.
‘B마트’ 출점 3개월새… 주변 골목상권 매출 8~10% 줄었다
1일 동아일보가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산업연구원의 퀵커머스 골목상권 영향분석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B마트 출점 지역의 소매유통업체 매출은 8∼1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퀵커머스의 서비스 방식과 품목이 일반 소매점포와 겹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퀵커머스를 지금처럼 일반 창고가 아닌 소매유통업으로 정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퀵커머스 MFC를 유통산업발전법상 소매유통업태에 포함하는 입법 등이 추진되면 향후 대형마트처럼 영업시간 등의 규제를 받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신생 사업을 선제적으로 규제해선 안 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업계에서는 국내 퀵커머스 시장이 지난해 1조2000억 원에서 2025년 최소 5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https://bizn.donga.com/home/3/all/20220501/113176720/2
출시 두 달 지난 ‘포켓몬빵’ 열풍 계속…온라인서도 ‘완판’ 행진
지난 2월 출시된 ‘포켓몬빵’의 열풍이 온라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출시 초기부터 ‘마트 오픈런’(매장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가는 것)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편의점 물류 차를 쫓아다니는 구매단도 등장했다.
2일 SPC삼립에 따르면 포켓몬빵은 이날 기준 총 약 1900만개가 판매됐다.
이런 인기에 유통업계에서는 포켓몬빵을 활용한 각종 마케팅 붐이 일어나고 있다. 투숙객에게 포켓몬빵을 증정하는 호텔 마케팅, 포켓몬빵에 마카로니 과자를 묶어 파는 ‘끼워팔기’ 마케팅 등이 대표적이다.
SPC그룹도 전날 배스킨라빈스에 ‘피카피카 피카츄’와 ‘나와라! 꼬부기’ 등 포켓몬 시리즈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포켓몬 마케팅 확대에 나섰다. -> SPC 라인 다방면에서 마케팅 요소로 활용 중이다.
SPC그룹도 전날 배스킨라빈스에 ‘피카피카 피카츄’와 ‘나와라! 꼬부기’ 등 포켓몬 시리즈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포켓몬 마케팅 확대에 나섰다. -> SPC 라인 다방면에서 마케팅 요소로 활용 중이다.
SPC삼립은 물량을 최대한 공급하기 위해 경기 성남과 시화 공장을 메인으로 24시간 포켓몬빵을 생산하고 있다. 출시 두 달째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만, 생산 라인을 증설하기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앞서 팔도의 꼬꼬면과 해태제과의 허니버터칩이 생산라인을 늘렸다가 낭패를 본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https://bizn.donga.com/home/3/all/20220502/113194882/2
금감원, 우리은행 11차례 검사하고도 ‘600억 횡령’ 몰라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은행에 대해 11차례 종합 및 부문 검사를 실시했다. 일반은행검사국, 기획검사국, 은행리스크업무실, 외환감독국, 금융서비스개선국 등이 동원됐지만 부동산개발금융 심사 소홀에 따른 부실, 금융실명거래 확인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직원 A 씨는 3차례에 걸쳐 은행 자금 614억여 원을 개인 계좌 등으로 빼돌렸다.
이를 두고 금융권 안팎에서는 부실감독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은보 금감원장도 검사 시스템을 점검하겠다고 나섰다.
https://bizn.donga.com/home/3/all/20220502/113194794/2
4월 소비자물가 4.8% ↑… 금융위기 이후 13년 반 만에 최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4%대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된 데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수요가 회복되면서 물가가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에는 석유류 등 공업제품과 개인 서비스가 물가상승을 견인했다. 공업제품(2.70%p)과 개인 서비스(1.40%p)의 물가상승률 기여도는 전체 물가 상승률 4.78%의 4.10%p로 집계됐다.
월가에는 ‘셀 인 메이(Sell in May, 5월엔 팔아라)라는 오랜 격언이 있다. 5월에는 증시가 약세를 나타내기 때문에 보유한 주식을 팔고 떠나야 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최근 국내 증시가 극도로 불안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선 보유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이 커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공포가 커질 수록 주식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시는 미국의 긴축 우려와 중국의 봉쇄 조치 장기화 우려 등 다양한 매크로 악재 속에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코스피는 올해 1월 장중 2591.53 저점을 기록한 이후 좀처럼 반등하지 못한 채 현재 2600선 후반에서 불안한 등락을 이어오고 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이달 코스피가 2550선에서 저점을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코스피가 2550선을 기록한 것은 작년 2020년 11월 이후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단독]美코브라볼 정찰기, 엿새째 동해 출격…北에 “선 넘지 말라” 경고
수백 km밖에서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 및 발사후 비행궤적을 추적하는 미국 공군의 코브라볼(RC-135S) 정찰기가 3일에도 동해로 전개됐다. 지난달 28일 이후 엿새 연속으로 한반도로 날아온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활동이 증가했거나 도발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 공군이 3대를 운용 중인 코브라볼은 적외선 센서와 광학 카메라 등으로 적국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정밀 추적 할 수 있다. 이 정찰기가 1주일 가까이 동해로 연속 출격한 사실이 공개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미 정찰기의 연이은 출격이 지난달 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 이후 한국의 새 정부 출범(10일)을 앞두고 북한이 모종의 도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정황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북한이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한미정상회담(21일)을 겨냥해 ICBM 도발에 앞서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SLBM을 쏘는 중간단계의 도발을 강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503/113208756/1?ref=main
백악관 “쿼드는 쿼드로 남을 것”… 韓 합류 가능성에 신중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의 쿼드 가입을 초청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과의 관계는 필수적이고 대단히 중요하다”면서도 “한국과의 관계를 맺는 데는 (다른) 여러 방법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이 참여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안보협력체인 쿼드를 확장하는데 선을 그은 것이다. 또한 20일 시작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중 한국의 쿼드 가입이 의제로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백악관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에 대한 대응이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뒤 22일 일본을 찾아 두 번째 쿼드 대면 정상회의를 열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윤 당선인이 쿼드 워킹그룹(실무협의체)에 참여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한국의 쿼드 협력 의지를 환영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인도와 미국 등 나머지 참여국이 러시아 제재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일단 한국의 쿼드 가입 대신 한일관계 개선을 통해 한미일 3각 협력을 강화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20503/113211369/1?ref=main
- 견조하다 : 주가의 시세가 내리지 않고 높은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