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탈당 민형배로 안건조정위 무력화… 8분만에 법사위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27일 자정 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립으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재안의 전체회의 상정까지 밀어붙이기 위해 결국 초유의 자당 의원 위장 탈당 꼼수를 강행했다. 앞서 20일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무소속 의원 몫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안건조정위를 시작한 지 17분 만에 무력화한 것.
민주당은 26일 저녁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27일 자정 전체회의까지 잇달아 열고 상정 8분 만에 기립 표결로 중재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27일 곧바로 본회의를 열 계획이다. 거대 양당의 격한 충돌이 연일 이어지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을 2주 앞두고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427/113097281/1?ref=main
[단독]尹당선인, 대통령실 규모 ‘기존의 30%’ 150명 확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실 규모를 총 150명 수준으로 확정하고 인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는 역대 정권 청와대 조직의 3분의 1 수준으로, 기능 중심의 ‘슬림한 청와대’를 공약한 윤 당선인의 구상에 따른 것이다. 윤 당선인 측은 우선 150명 수준으로 1기 대통령실을 출범한 뒤 인력난이 발생하는 부분은 차후 충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427/113097217/1?ref=main
OECD “검수완박 입법땐 한국 부패수사 역량 약화”
법조계에 따르면 드라고 코스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은 22일 법무부에 서신을 보내 “현재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서신을 전하게 됐다”며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등 8개국 검사 100여 명이 가입한 한인검사협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 등 선진국의 검사가 수사를 하지 못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427/113097265/1?ref=main
‘한 지붕 두 은행’ 시대
두 은행이 하나의 영업점을 공유하는 ‘공동점포’가 25일 국내 은행권 최초로 문을 열었다. 비대면 거래 확산과 빅테크의 공습에 쫓기는 시중은행들이 경쟁 은행과 손잡고 지점과 전산망 등을 공유하는 혁신 실험을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디지털 환경에 맞춰 비용을 절감하고 은행 점포 폐쇄에 따른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KDB산업은행과 하나은행은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점포망을 공동 이용하고 있다. 은행들은 앞으로 우체국과도 손잡고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CU 편의점에서 통장개설과 송금, 체크카드 발급 등이 가능한 금융특화 편의점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2년 새 전국에 사라진 은행 점포 가 6백여 곳을 넘어선 가운데, 고정비용을 줄이면서도 부족한 서비스를 보완하려는 금융권의 업체 간 또는 업종 간 협업 사례는 더 다양해질 전망입니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0425/113075260/1
택시대란에… 서울, 밤 10시부터 ‘심야할증’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종료 후 매일 밤 벌어지는 택시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택시 ‘심야할증’ 시작 시간을 2시간 앞당기는 방안(오후 10시∼오전 4시)을 검토하고 있다. 심야할증 시간이 변경되면 1982년 심야할증 제도가 도입된 뒤 40년 만에 시간대가 조정되는 것이다.
서울 택시요금은 현재 기본 요금(2km) 3800원에 시간·거리에 따른 요금이 추가된다. 밤 12시가 넘으면 심야 할증 요금이 적용되는데 기본요금이 4600원으로 오르고 시간·거리당 요금도 20%가 추가된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427/113096695/1?ref=main
‘13조7000억’ 가덕도신공항 2025년 착공
부산 가덕도신공항이 국내 최초로 바다를 매립해 짓는 ‘해상공항’ 형태로 2025년 착공된다. 2035년 개항을 목표로 총 13조7000억 원을 투입해 추진된다. 사전타당성평가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음 단계인 예비타당성평가(예타) 면제가 사실상 확정돼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사업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가덕도신공항은 지난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제정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 계획은 29일 기획재정부의 예타를 거쳐야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가덕도신공항이 예타를 면제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혀 예타 면제를 기정사실화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후보 시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공약해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다.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역대 최대 규모의 예타 면제사업이 된다.
부산시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개항 시점이 늦춰진 데 반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부산시는 2030년 세계박람회를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 2029년 가덕도신공항을 먼저 개항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안은 6년이 늦춰진 것. 또 부산시는 활주로를 바다와 육지에 조성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비를 7조5000억 원으로 전망했지만 정부안에선 바다에만 조성하게 되며 사업비가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0427/113096757/1?ref=main
"스토킹 행위 한번만 당해도 보호" 피해자보호법 국무회의 의결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여가부는 이달중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적으로 이뤄져야 범죄가 된다고 규정하고, 범죄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어야만 피해자로 인정한다.
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의 범위를 넓혀 한 번의 스토킹 행위로 피해를 당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스토킹 범죄의 직접 피해자 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나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690588?sid=102
김정은 “국익 침탈땐 핵무력 사용”…대남-대미 핵타격 무기 총동원
북한이 25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개최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에 ‘괴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주요 전략무기가 대거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설에서 한미를 겨냥한 강도 높은 핵 타격 위협은 물론이고 7차 핵실험을 시사하는 발언도 쏟아냈다. 다음 달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무력을 앞세운 강대강(强對强) 대결을 예고한 것이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427/113097376/1?ref=main
머스크, 55조원에 트위터 인수 “나 비판한 사람들 떠나지 마시라”
이달 초 트위터 지분 9.2%를 획득해 최대주주가 된 사실이 공개된 머스크는 14일 트위터 인수를 공식 선언했다. 이에 반대하며 경영권 보호 장치를 가동하겠다고 밝힌 트위터 이사회는 머스크가 이후 구체적인 자금 조달계획을 밝히자 25일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팔로어 8300만 명을 거느린 머스크는 트위터를 애용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줄곧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트위터 게시물 정책 등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트위터는 그동안 혐오·폭력을 선동하는 콘텐츠나 가짜뉴스를 강력하게 규제해왔다. 하지만 머스크는 트위터의 허위정보 차단 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며 트위터를 변화시키겠다고 밝혀 왔다.
반면 정치 지도자나 유명 인사의 ‘여론몰이’ 주장들이 트위터에 범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정치권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 복귀에 주목하고 있다.
세계 최고 부호가 여론을 쥐락펴락하는 ‘소셜미디어 패권’을 확보하면서 머스크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트위터 수익 모델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트위터 전체 수익의 90%는 광고 수익인데, 머스크는 트위터 광고를 점차 없애고 그 대신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0427/113097335/1?ref=main
尹대표단 “DJ-오부치 선언 계승” 친서 전달…
기시다 “한일관계 개선 더는 못미뤄”
26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성사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일정책협의대표단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면담은 25분간 짧게 이뤄졌지만 한국 새 정부 출범을 기회 삼아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하자는 공감대는 형성했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서 ‘배상을 위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하면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일본 측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실질적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20427/113097360/1?ref=main
- 격랑 : 모질고 어려운 시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거센 파도.
- 백년대계 : 먼 앞날까지 미리 내다보고 세우는 크고 중요한 계획.
- 상고하다 : 제이심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다. 원심(原審)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의 재심사를 상급 법원에 신청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