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尹 발탁한게 문제였나… 상대당으로 대통령 당선 아이러니”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2주 앞둔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마지막 간담회를 갖고 임기 5년간의 소회와 퇴임 후 계획 등에 대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jtbc 인터뷰에서 “(윤 당선인을 검찰총장에) 발탁한 것이 문제였나, 혹은 우리 편으로 했어야 됐나 잘 모르겠다”며 “결과적으로 다른 당(국민의힘) 후보가 돼서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상한 모양새가 된 것은 사실”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당시 윤석열 검사는 아주 결기 있는 강골 검사로서 신망이 높았다”며 “그런 기대로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던 것”이라고 떠올렸다.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이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모든 제도는 다 이유가 있다”며 “그게 문제가 있지 싶어도 문제가 있는 제도가 운영되는 건 다 오랜 연유가 있는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426/113075733/1?ref=main
[단독]靑, MB-이재용 내달 8일 석탄일 사면 검토
문 대통령 퇴임(5월 9일)을 2주 앞두고 종교계와 재계 등에서 국민통합을 이유로 사면을 전격 건의하고 나서면서 문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임기 종료 전날인 다음 달 8일 부처님오신날을 계기로 전격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반대가 50%(지난달 25일 한국갤럽)에 달하는 등 여전히 부정적인 여론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단체들이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의 사면·복권 청원에 나선 데는 글로벌 경영 환경이 ‘시계 제로’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대표 기업인 삼성의 경우 특유의 ‘과감한 투자 DNA’가 최근 잘 보이지 않는다는 시선이 많다. 삼성은 이 부회장이 지난해 8월 가석방된 후 취업 제한에 묶여 대규모 M&A나 투자를 위한 행보가 자유롭지 않은 상태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426/113076044/1?ref=main
尹 “부패완판”에… 여야, 검수완박 다시 충돌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중재안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준석 대표는 회의 직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국민들의 많은 우려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이 수사받기 싫어 담합한 게 아니냐는 여론이 많다”며 “민주당도 열린 마음으로 재논의에 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재논의 요구에 대해 “자기들만의 희망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한 지) 며칠이 지났다고 이렇게까지 전면 부정을 하느냐.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단 초청 행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의 합의가 잘됐다고 생각한다”며 중재안에 힘을 실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426/113076055/1?ref=main
궁지몰린 권성동… 與는 재협상 일축, 당내선 사퇴론
국민의힘이 25일 여야가 합의한 검찰 수사권 조정 중재안을 뒤집고 나서면서 합의문에 서명했던 권성동 원내대표(사진)가 위기에 몰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권 원내대표의 위기 탈출 전략도 더욱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권 원내대표는 22일 의원총회에서 “최악은 피했다”는 명분으로 합의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직접 설득했다.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핵심 관계자)의 맏형 격인 권 원내대표의 결정에 윤 당선인의 의중이 실렸을 것이라고 본 의원들은 결국 이를 추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뒤늦게 합의 당시 권 원내대표가 윤 당선인과 면밀하게 상의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전해지면서 당내 여론이 돌아서는 분위기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426/113075949/1?ref=main
[단독]원희룡, 과거 정치후원금 회계책임자는 친동생…5년 간 1억 급여
원희룡(58)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친 여동생을 18대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정치자금 후원회 회계 책임자로 고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적 정치 자금인 후원금 관리를 자신의 가족에게 맡긴 것이어서 적절성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국회의원 후원회에 자신의 친인척을 고용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다. 하지만 공적 목적으로 쓰도록 한 정치자금 관리를 가족에게 맡기고, 그 돈으로 월급까지 줬다는 점에서 적절성 문제가 제기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79/0003636256?ntype=RANKING
尹 “한미 실기동 훈련 이르면 올가을 재개… 쿼드 가입 긍정 검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대북 억지력 강화를 강조하며 이르면 올해 가을 한미 연합훈련의 야외 실기동 훈련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며 중국을 겨냥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력체 ‘쿼드(QUAD)’ 가입 초청을 받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한국의 쿼드 가입 의지를 환영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다만 일본이 한국의 쿼드 가입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20426/113075848/1?ref=main
서울 시내버스 ‘정상운행’…노사 임금협상 극적 타결
서울시버스노조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날 오후 3시부터 이날 새벽 1시20분께까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마라톤 협상을 벌여 5% 임금 인상안에 극적 합의했다.
앞서 노조는 올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8.09%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금 동결을 고수하면서 양측이 팽팽히 맞서왔다.
이후 사측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5%의 인상안을 다시 제시했고,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타협점을 찾게 됐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426/113076017/1?ref=main
초고층 대형건물의 냉난방 에너지, 한강이 해결해 줍니다
지난해 4월 수열에너지를 도입한 한강홍수통제소는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의 약 40%를 수열에너지로 대체했다. 여름에는 물을 통해 건물의 열을 내보내 냉방을 하고, 겨울에는 물에 있는 열에너지를 가져와 난방을 하는 원리다.
1960년대부터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주요 에너지 선진국과 달리 국내 수열에너지 도입은 더딘 편이다. 2006년부터 주요 댐 발전소의 에너지 공급용으로 하천수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민간에서는 2014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가 처음 수열에너지를 도입했다. 최근 탄소배출량 감축이 국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 되면서 수열에너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426/113076033/1?ref=main
중대재해법 시행 석달 “경찰 - 광역 노동청 - 지청…
한 사고로 3곳 조사받아”
이달 27일 시행 3개월을 맞이한 중대재해법이 기업에 각종 행정 부담 등을 지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은 올해 1월 27일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사고를 막겠다는 취지로 시행됐지만 이 기간 사망 사고는 오히려 늘어 기업에 ‘신발 속 돌멩이’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동아일보와 대한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건설사들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과다한 행정 업무 증가 △안전 인력 채용난 △안전 관련 비용 급증 등 ‘3중고’에 시달린다고 강조했다.
중소·중견 건설사들은 안전보건 전문 인력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한 지방 중소 건설사 관계자는 “대기업에서 안전 인력을 싹쓸이해 갔다. 공급이 적어지니 이들 월급도 계속 오르는 추세”라고 했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0426/113076019/1?ref=main
트위터, 머스크 품으로…55조원에 인수 합의
세계 최대 부호이자 테슬라 창업주인 일론 머스크가 2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기업 트위터를 440억 달러(약 55조1100억 원)에 인수하는 데 합의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이 전했다.
머스크는 성명을 통해 “표현의 자유는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며, 트위터는 인류의 미래에 필수적인 문제들이 논의되는 디지털 광장”이라며 “트위터를 그 어느 때보다 더 낫게 만들고 싶다”고 했다.
현지 언론들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온 머스크가 혐오 발언을 제한하는 트위터의 내부 규제를 얼마나 풀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전했다.
현지 언론들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온 머스크가 혐오 발언을 제한하는 트위터의 내부 규제를 얼마나 풀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전했다.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20426/113077285/2?ref=main
佛 마크롱 재선… 美-유럽 ‘反러 연대 유지’에 안도
중도 성향의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58.5%를 득표해 41.5%를 얻은 극우 마린 르펜 국민연합 대표(58)를 제쳤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설에서 “나를 지지해서가 아니라 극우를 막기 위해 표를 준 것을 잘 안다. 한쪽 진영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대선이 마크롱이나 르펜 중 ‘최선(最善)’의 후보를 뽑기보다는 차악(次惡)을 뽑는 ‘비호감 선거’였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날 투표율과 기권율이 모두 1969년 이후 5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유권자의 정치 불신 또한 상당했다. 르몽드는 높은 기권율이 전국에서 고르게 나타났으며 현 체제에 대한 거부, 양극화, 빈곤, 저개발 등이 이유라고 했다.
재선에 성공한 마크롱 대통령의 첫 시험대는 6월 총선이다. 그가 속한 ‘전진하는공화국’은 현재도 하원 577석 중 267석만 보유해 다른 2개 정당과 연정을 구성하고 있다. 두 달 후 총선에서 안정적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연임 초기부터 국정운영 동력을 잃을 수 있다.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20426/113075664/1?ref=main
“北, 신형ICBM 등 총동원 軍 창건일 심야 열병식”
북한이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맞아 전략무기들을 총동원한 ‘심야 열병식’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한의 정권 교체 시기 대남(對南)·대미(對美) 전략무기들을 총동원해 대외에 군사력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426/113075857/1?ref=main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제 공조로 막아내야[기고/숀 버니]
일본 정부가 2023년부터 2051년까지 하루 최대 50만 L의 후쿠시마(福島)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밝힌 지 1년이 지났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피스 제안에 따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 청구 및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
그사이 일본은 해저 터널 공사를 진행하는 등 방류를 준비 중이다. 도쿄전력은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내용의 한국판 광고 영상을 배포하며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있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후쿠시마 오염수의 양은 129만3000t에 이른다. 핵연료를 제거하는 폐로(閉爐) 작업을 위해 투입되는 냉각수도 모두 오염수가 되기 때문에 그 양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의 방사능 농도를 현행 기준인 L당 1500Bq(베크렐·방사성물질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 이하로 희석한 뒤 방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오염수 1L당 254L의 깨끗한 해수가 필요하다. 해양에 방류할 오염수는 총 3억 t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약 30년 동안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1∼3호기에 남아 있는 약 997만 kg의 핵연료 파편 중 1g을 올해 중 제거하겠다고 밝힌 것을 보면, 해양 방류는 21세기를 넘어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168개국이 비준한 국제해양법을 통해 일본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한국의 새 정부도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 조치 청구를 신속히 진행하고, PIF 18개 회원국 등 방류 반대 국가들과 적극적인 협력에 나서야 한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426/113076010/1?ref=main
[상하이 봉쇄 한달] ① 시진핑 치적 '제로 코로나' 최대 위기
제로 코로나는 우한을 시작으로 한 코로나19의 산발적 확산을 잡으면서 미국 등 서방의 대규모 확산에 따른 인명 피해 속출과 대조를 이뤘다. 이에 제로 코로나는 서방과의 체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상징'으로까지 부상했다.
특히 제로 코로나에 입각한 방역 성적표는 올가을 시 주석의 3연임을 뒷받침하는 명분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제로 코로나에 입각한 방역 성적표는 올가을 시 주석의 3연임을 뒷받침하는 명분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국 '경제수도' 상하이 봉쇄가 한 달로 접어드는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의 최대 치적 중 하나인 '다이내믹 제로 코로나(動態淸零·동태청령)' 정책도 위기에 봉착했다.
중국 당국은 경제에 미칠 타격을 감수하고 상하이 봉쇄라는 '고육책'을 썼지만 고강도 방역에 따른 경제적 타격과 함께 인도주의적 문제 발생과 오미크론의 전파력을 잡는 데 역부족인 상황에 부닥쳤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138067?sid=104
러시아 핵경고 '역설'…'중립' 스웨덴·핀란드, "동시 나토 가입 선언"
러시아의 발트해 핵무기 배치 경고에도 스웨덴과 핀란드가 오는 5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계획을 동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차단 등을 이유로 2월24일 시작된 러시아의 침공이 유럽 대표 중립국인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에 속도를 붙게 하고, 이후 핵을 앞세운 러시아의 경고가 이들의 '탈중립' 공조를 끌어내는 역설적인 결과를 만든 셈이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그간 군사적 중립국을 표방하며 나토에 불참해왔다. 1995년 유럽연합(EU) 가입으로 엄격한 중립국에서 벗어나 나토 훈련 참여 및 정보교환 등 나토 파트너국의 역할을 해왔지만, 나토 가입은 하지 않으며 중립 노선을 유지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양국 내 여론에 변화가 생기면서 나토 가입 문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한편 스웨덴과 핀란드가 '5월 나토 동시 가입신청'을 예고한 만큼 러시아의 경고음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러시아는 앞서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해 군사적 비동맹주의를 저버리면 발트해의 핵무장 강화, 북방함대 강화 등의 방식으로 군사적 균형을 맞출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러시아는 앞서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해 군사적 비동맹주의를 저버리면 발트해의 핵무장 강화, 북방함대 강화 등의 방식으로 군사적 균형을 맞출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737734?sid=104
- 공교롭다 : 생각지 않았거나 뜻하지 않았던 사실이나 사건과 우연히 마주치게 된 것이 기이하다고 할 만하다.
- 신망 : 믿고 기대함. 또는 그런 믿음과 덕망.
- 정국 : 정치의 국면
- 추인하다 : 지나간 사실을 소급하여 추후에 인정하다.
- 속개 : 잠시 중단되었던 회의 따위를 다시 계속하여 엶.
- 파행 : 일이나 계획 따위가 순조롭지 못하고 이상하게 진행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억지력 :한쪽이 공격하려고 하여도 상대편의 반격이 두려워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힘.
- 치적 : 잘 다스린 공적. 또는 정치상의 업적.
- 고육책 : 자기 몸을 상해 가면서까지 꾸며 내는 계책이라는 뜻으로, 어려운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꾸며 내는 계책을 이르는 말.
- 보임하다 : 어떤 직(職)에 보충하여 임명함.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