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 안 없앤다… 인수위, 현행 유지 추진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 등이 고교를 서열화한다며 국정과제로 이들 학교의 폐지를 내걸었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정책을 철회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동시에 사교육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무료 온라인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421/112996489/1
위장 탈당-사보임 꼼수… 민주당내서도 “이렇게 정치해선 안돼”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꺼내 든 ‘위장 탈당’ 카드에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을 4차례 사보임한 민주당이 이날은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이라는 무리수까지 뒀기 때문이다. 다른 정당은 물론이고 법조계,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가용한 꼼수를 총동원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검수완박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국회법상 여야 동수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까지 법안을 심사할 수 있지만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안건을 곧바로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6명 중 비교섭단체 몫으로 양 의원을 임명해 안건조정위 비율을 4 대 2로 만들어 처리하겠다는 ‘꼼수’를 둔 것.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421/112996455/1?ref=main
송영길 “공천 배제, 이재명 복귀 막으려는 선제타격”… 내홍 격화
더불어민주당이 6·1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공천을 놓고 극심한 내부 갈등에 빠졌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당내에서 거센 반발이 일었다. 송 전 대표가 공천 배제 결정을 “이재명의 정치 복귀를 반대하는 선제타격 의미”라고 반발하면서 ‘이재명계 대 비(非)이재명계’라는 당내 계파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송 전 대표, 박 의원 등 공천 신청자를 제외하면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후보가 마땅치 않은 점도 민주당의 고민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출마 의사가 없다”고 못 박은 상황. 전략공천 후보로 거론되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출마에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421/112996328/1
“피해자 고소장, 경찰 거부땐 檢에도 못내… 구제받을 길 사라져”
피의자를 조사하고 법정에 출석하며 ‘실무 최전선’에 있는 평검사들은 “범죄자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개정안의 부작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먼저 범죄 피해를 당한 국민이 낸 고소장을 “경찰이 반려하거나 접수를 거부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고소장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범죄 가해자를 처벌할 방법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경찰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검사 허가 없이 피의자에게 돌려줄 수도 있게 된다. 평검사들은 “재판에서 유죄를 받기 위해 필수적 증거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고 했다.
경찰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검사 허가 없이 피의자에게 돌려줄 수도 있게 된다. 평검사들은 “재판에서 유죄를 받기 위해 필수적 증거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고 했다.
경찰의 피의자 구속 기간이 최대 20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전 국민이 불법 강제수사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는 경찰의 불법 구금에 대해 검사가 석방을 명령할 수 있지만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요구’만 할 수 있게 된다.
이날 회의에선 ‘대배심(Grand Jury)’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미국이 운영 중인 대배심 제도는 시민 배심원들이 검찰이 수사 중인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다수결로 결정하는 제도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421/112996415/1?ref=main
레트로와 사랑에 빠지다…Z세대는 ‘Y2K’ 열풍, 왜?
최근 ‘Y2K(Year to 2000)’ 트렌드가 Z세대를 중심으로 화제가 되면서 패션, 인테리어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PR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소 김은용 소장은 “최근 포켓몬빵, 진로이즈백 등 식음료 시장을 중심으로 레트로와 뉴트로 트렌드가 확산되기 시작했다”며 “올해는 식음료 뿐만 아니라 패션, 유통, 인테리어 등 다양한 업계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0421/112997226/1
[단독]코로나發 임금 양극화… 대기업 연봉도 최대 1억 이상 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을 받은 최근 2년 사이 대기업 간에도 연봉 격차가 더 벌어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정보기술(IT)과 전자 업종의 임금 성장세는 가팔랐던 반면 도·소매와 식품 등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의 보수는 제자리걸음을 한 결과다.
지난해 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카카오와 가장 낮은 동원F&B 간의 평균 연봉 차이는 1억3099만 원이었다. 2020년과 2019년에는 최대 격차가 각각 9154만 원(삼성전자-현대그린푸드), 8155만 원(SK하이닉스-현대그린푸드)이었다.
지난해 업종별 평균 임금은 카카오, 네이버, SK텔레콤 등 정보통신기술 부문이 1억2039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식품업종(5801만 원)은 정보통신기술 기업들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기술기업을 중심으로 ‘개발자’ 구인난이 임금 인상을 이끌었다. 이는 개발직군 외 일반 직군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카카오는 지난해 매출액 기준 국내 80대 기업 중 임직원 평균 연봉이 1억7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2020년 1억800만 원으로 삼성전자(1억2700만 원), SK텔레콤(1억2100만 원), 에쓰오일(1억900만 원)에 이어 4위였던 카카오는 한 해 만에 연봉이 60% 가까이 뛰었다.
카카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기에 비대면 중심 사업을 등에 업고 가장 가파르게 성장한 기업 중 하나다. 좋은 실적이 이어지면서 임금도 타 업종에 비해 크게 오를 여지가 있었다. 여기에 고급 인력 유치를 위해 대거 부여한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임직원이 행사하기 시작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0421/112996481/1
中 ‘게으른 소비자’ 시장 급성장, 새우 껍데기 까주는 서비스까지
원래부터 외식 문화가 발달한 중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음식 배달 서비스가 급증했다. 각종 배달 서비스의 편리함이 소비자로 하여금 게으른 삶을 즐기도록 해 준다는 이유로 ‘란런경제(懶人經濟)’의 첨병이란 말까지 나왔다.
과거 농경 사회에서는 게으른 사람이 경멸의 대상으로 취급받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소비자의 게으름이야말로 전 산업의 혁신과 효율을 증진하는 촉매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특히 란런경제 2.0은 배달 물품 및 서비스에서 개인화, 맞춤화를 특징으로 한다. 소비자 개개인의 기호와 필요가 완전히 다른 물품조차 주문 후 불과 몇 십분 만에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매우 매력적이다. IT 기술을 활발히 접목한 란런경제 3.0은 로봇 청소기, 각종 세척기, 음식 조리기 같은 스마트 가전이 주도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이를 게으름뱅이 도구 즉 ‘란런선치(懶人神器)’라고 한다.
텅쉰왕은 4일 “중국에서 흔히 알려진 ‘996’(아침 9시 출근, 밤 9시 퇴근, 주 6일 근무) 근무방식으로 직장 내 스트레스가 커진 젊은이들이 가정에서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 스마트 가전의 수요 또한 급증했다”고 진단했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20421/112996177/1
- 사보임 : 국회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등에서 기존 위원을 물러나게 한 뒤 새 위원을 임명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