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 돌이킬수 없는 길로” 인수위 “입법 쿠데타”
여야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놓고 19일 종일 팽팽한 평행선을 이어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4자 회동에서 “미국도 연방검찰에 수사권이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20개국이 검찰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만약 검찰의 수사권이 없으면 경찰의 잘못이 법원까지 쭉 가게 된다. 억울한 사람을 막기 위해서라도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오랜 시간 정치권에서 논의했는데 이걸 4월에 안 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라며 “윤석열 당선인이 기소 분리와 관련한 입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리 만무하다는 생각도 있다”고 4월 처리 방침을 재차 못 박았다.
국민의힘은 연일 ‘검수완박 저지’를 위한 여론전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420/112975324/1?ref=main
송영길 배제한 민주, 이낙연 추대론-박영선 차출론 혼란 가중
당내 ‘뜨거운 감자’인 서울시장 후보 선출 문제를 여전히 결론 내지 못하면서 당내 파열음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민주당은 서울시장 후보 공천을 신청한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배제하기로 결정하면서 혼란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 위원장은 이날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개혁 이슈가 모든 정국 현안을 빨아들이고 있으니 우려된다”며 “속도를 중요시하다가 방향을 잃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420/112975222/1?ref=main
尹측 “정호영 ‘40년 지기’ 표현은 잘못”… 여론 지켜보며 거리두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자녀 관련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정 후보자에 대해 “‘40년 지기’라는 표현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고 19일 밝혔다.
윤 당선인 측은 ‘측근 기용’과 ‘부실 검증’ 프레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정 후보자에 대해 거리 두기를 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등은 정 후보자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윤 당선인의 측근을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전날 정 후보자 기용 배경을 설명하며 “부처에 맞는 전문가를 장관 후보자로 추천한 것이고, 검증은 국민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했다. 후보 추천에는 문제가 없었고, 언론 등을 통한 인사 검증 자체가 조각(組閣) 과정의 일환이라는 취지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420/112975280/1?ref=main
“여성에 불평등”… 20대女 73% - 20대男 29%
이번 조사에선 한국 사회 전반의 양성평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 대상자들에게 ‘남성과 여성 간 평등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20대 여성 중 73.4%는 1∼4점을 골라 10명 중 7명꼴로 한국 사회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대 남성 중 1∼4점을 고른 이는 전체의 29.2%였다.
최문선 여가부 여성정책과장은 “젊은 여성일수록 남성과 동일한 교육 기회 및 미래에 대한 기대 아래 성장하다 보니 성평등 의식 수준도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며 “남성은 남성에게만 요구되는 사회적 역할에 얽매이게 되고 (그 결과 남녀가 모두) 양성평등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는 결혼과 출산 의향에 대한 인식 조사가 처음 포함됐다. 결혼 및 출산에 대한 남녀의 인식 차는 청소년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만 15∼18세 남성 중 54.4%는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지만, 이 연령대 여성의 경우 34.6%에 그쳤다. 출산에 대해서도 만 15∼18세 남성 중 45.4%는 ‘자녀를 가질 생각이 있다’고 응답했지만 해당 연령대 여성은 29.5%만 같은 응답을 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420/112974988/1?ref=main
버스노조 “26일 총파업”…파업땐 서울 버스 98% 운행중단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9개 지역의 버스 노동조합이 2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버스 노조들의 주요 요구사항은 임금 인상과 고용 안정 대책 마련이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2.5%)이 10년 만에 최대치를 보였지만 대부분 지역의 버스 기사 임금은 수년째 동결됐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올해도 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어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420/112974965/1?ref=main
“다시 출근하라고요? 계속 재택 안될까요”
국내 주요 기업 가운데 가장 먼저 전면 출근 체제로 전환한 곳은 포스코다. 포스코는 1일부터 임직원들이 모두 사무실로 출근해 근무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전면 해제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 비율을 종전처럼 유지하는 기업도 상당수다.
곳곳에 거점 오피스를 마련해 임직원들의 장거리 출퇴근 부담을 덜어주는 기업도 속속 생기고 있다.
임직원들이 재택근무를 일종의 복지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개발자 구인난을 겪고 있는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재택근무가 이직 등에서 중요한 근무 조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0420/112975129/1?ref=main
美재무 “러 오는 G20 일정 불참” 국제무대서 퇴출 본격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20일 열리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때 러시아 측 인사가 참석하는 일정에 불참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IMF와 WB 회원국을 향해 대러 압박 강화를 촉구하며 ‘반러 연대’를 굳건히 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는 이날 유럽연합(EU) 가입을 위한 서류를 제출했다.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20419/112974864/1?ref=main
바이든 “美 인프라건설에 미국산 철강만 사용해야”
미국이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미국 제품 우선 구매)’ 정책을 가속화하면서 한국이 요구하는 철강 협상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부터 1조 달러(약 1235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IIJA) 투자 지원’ 예산을 활용한 대대적인 도로 및 다리, 수도관 건설 사업에 나서는 가운데 미국산 철강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사업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것이다.
백악관이 대대적인 인프라 건설 사업을 앞두고 미국산 철강 사용을 의무화한 것은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제조업 부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한국이 요구해온 철강 관세 재협상은 큰 난관을 맞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미국산 철강이 부족하거나, 공사비용이 25% 이상 상승할 때 예외를 적용하도록 했다.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20419/112974305/1?ref=main
- 졸속 : 어설프고 빠름. 또는 그런 태도.
- 조각 : 내각을 조직함.
- 안배하다 : 알맞게 잘 배치하거나 처리하다
- 요체 : 중요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