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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차관 인사, 장관 의견 가장 중시할것”… 책임총리-장관제 의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능력과 경륜이 입증된 인사를 통해 새 정부를 빠르게 안착시키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데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 대사로 활약한 ‘경제안보’ 전문가다.
한 후보자가 새 정부 첫 총리로 낙점된 데는 청와대의 권한을 분산하고 책임총리·장관제를 실현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총리와 각 부처 장관에게 보다 큰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종필, 고건 전 총리에 이어 보수·진보 정부를 오가며 총리를 맡은 세 번째 총리가 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404/112675871/1?ref=main
민주당이 키 쥔 ‘총리 인준’… 범진보 최소 37명 출석해야 표결 가능
5월 10일부터 야당이 되는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출신이고,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 일을 하신 분이라는 점이 전혀 고려 요소가 되어선 안 된다”며 한 후보자에 대한 치열한 검증을 예고했다.
한 후보자의 국회 인준은 사실상 172석의 민주당이 키를 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범보수 진영 의원들이 모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범진보 진영에서 최소 37명 이상의 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해야 인준 투표가 진행될 수 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404/112675859/1?ref=main
[단독]법무부, 尹공약 ‘박원순 방지법’도 반대
국민의힘은 지난해 1월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을 발의했다. 3법에는 성범죄 피해를 폭로한 피해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위법성 조각사유)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형법에 위법성조각사유가 명문화돼 있어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다”고 인수위에 밝혔다. 이미 피해자 보호 장치가 명문화돼 있어 추가 입법은 불필요하다는 뜻이다.
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404/112675840/1?ref=main
“하산 신호뒤 나홀로 등산”…민주, 송영길 출마 반대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송영길 전 대표의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하산 신호를 내린 기수가 갑자기 나 홀로 등산을 선언하는 데서 생기는 당과 국민의 혼선을 정리해줄 의무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종로 보궐선거 무공천 결정을 주도한 전 대표로서, 본인이 후보가 될 경우의 인천 보궐선거 공천 문제에 대한 일관성 있는 입장을 잘 정리해주시기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본의 아니게 인천, 나아가 서울과 전국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교황선거(콘클라베)형 시민 후보 선정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교황선거 방식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그는 “남은 시간 동안 얼마든지 시대 흐름에 맞는, 마치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이 갑자기 부양했듯 시대에 맞는 뉴페이스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며 “위기에 임한 우리 당의 집단지성과 지지자, 시민들의 창의성에 의해 후보군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404/112682858/2?ref=main
곳곳 ‘빚투’ 폭탄… 年700% 사채 쓰고, 집담보대출 날려 이자 걱정
주로 도박중독을 상담해주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는 김 씨처럼 주식 문제로 찾아오는 사람이 최근 2년 새 3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이후 주식과 부동산 랠리에 올라타기 위해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투자)에 나선 이들의 부실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 올 들어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뛰는 데다 주식 코인 부동산 등 자산시장이 내리막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0404/112675898/1?ref=main
MZ세대 64% “비싸도 ESG 실천 기업 제품 구매”
MZ세대 10명 중 6명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가치 소비를 반영하는 신조어 중 가장 중요한 개념’을 묻는 질문에는 46.6%가 ‘가심비’(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를 꼽았다. 가격과 품질 외에 개인의 가치와 신념이 드러날 수 있는 ‘미닝아웃’은 28.7%, 응원을 위한 구매 활동인 ‘돈쭐’이 10.3%로 조사됐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0404/112675753/1?ref=main
[인사이드＆인사이트]“北, 화성17 실패 숨기려 기만술…
한미 혼란 노린 역공작일수도”
북한이 3월 24일 발사한 ICBM은 역대 최대 고도(6248km)와 최장 비행시간(67분)을 기록했다. 비행 제원만 놓고 보면 2017년 11월에 쏜 화성-15형을 능가하는 역대 최강의 신형 ICBM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북한은 이를 화성-17형이라고 발표했지만 군은 ‘거짓’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한미 정보자산에 포착된 비행 데이터와 관련 정황을 정밀 분석한 결과 화성-15형으로 평가됐고, 미국도 이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3월 16일 발사가 실패하자 8일 뒤 화성-15형을 쏘고서 화성-17형으로 속였다는 게 군의 판단이다.
반면에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이 화성-17형을 발사한 뒤 실체를 숨기고 우리 군에 혼란을 주려는 의도일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20404/112675416/1?ref=main
이란 외무장관 “핵합의 복원 협상 합의 가까워졌다”
호세인 아미르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 협상 합의에 가까워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핵합의는 이란과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이 2015년 체결했다. 이란이 핵 활동을 제한하는 대신 국제사회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2018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뒤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했다. 이란도 이에 맞서 핵 개발을 가속화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제한하고 우라늄 농축 농도를 60%까지 높였다.
그러나 2018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뒤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했다. 이란도 이에 맞서 핵 개발을 가속화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제한하고 우라늄 농축 농도를 60%까지 높였다.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20404/112675599/1?ref=main
美, 北제재 사유로 中 적시… “北-中 협력해 탄도미사일 개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하는 중국을 정조준했다. 북한 5개 기관을 제재하면서 중국과의 협력을 그 사유로 적시했다. 이 기관들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거래 기업은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 대상이 된다.
한미 북핵 수석대표 회담에서 한국의 대북 독자 제재가 논의될지 주목된다. 미 재무부가 북한 제재를 발표하며 “(독자 대북제재를 발표한) 일본의 대응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한국의 제재 동참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20404/112675819/1
경제난 스리랑카, 국가 비상사태 선포...反정부 시위 격화
1948년 독립 이후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 인도양 섬나라 스리랑카가 반(反)정부 시위가 격화하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CNN이 3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은 지난 1일 “치안과 공공질서 보호, 필수 서비스 유지를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에 참여하며 중국에 막대한 돈을 빌렸지만, 인프라 사업 실적이 부진해 빚더미에 오르며 위기를 키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코로나 사태로 주 수입원인 관광 사업이 마비되면서 외환 부족에 따른 에너지 위기로 단전(斷電) 조치가 잇따르며 극심한 혼란을 보이고 있다. 석유와 석탄 수입이 어려워진 당국이 ‘순환 단전 조치’에 나서면서 주민들은 하루 13시간씩 전기 없이 생활하고 있다. 식당과 마트 등 상점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식량, 의약품 등 필수품 가격이 급등하자 상황이 더 악화하고 있다.
앞서 수도 콜롬보에선 시민들이 라자팍사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버스에 불을 지르고 대통령 관저에 돌을 던지는 등 과격한 거리 시위를 벌였다. 콜롬보 주요 지역에 통행 금지령을 내리고, 최루탄과 물 대포 등으로 시위 진압에 나선 당국은 이번 비상사태 선포로 영장 없이 시민을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게 됐다. 당국은 주민들의 소셜미디어(SNS) 이용까지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스리랑카가 상환해야 할 총부채는 70억달러(약 8조5400억원)로 알려졌다. 하지만 외환 보유액이 20억달러(약 2조4400억원)에 불과해 사실상 ‘국가 부도 위기’ 상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4&oid=366&aid=0000803979
- 민관 : 민간과 관공을 아울러 이르는 말.
- 비토 : 어떤 사안의 결정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
- 기용 : 인재를 높은 자리에 올려 씀. 면직되거나 휴직한 사람을 다시 관직에 불러 씀.
- 독대 : 벼슬아치가 다른 사람 없이 혼자 임금을 대하여 정치에 관한 의견을 아뢰던 일. 어떤 일을 의논하려고 단둘이 만나는 일. 주로 윗사람과의 만남을 이른다.
- 이첩 : 받은 공문이나 통첩을 다른 부서로 다시 보내어 알림. 또는 그 공문이나 통첩.
- 자임 : 임무를 자기가 스스로 맡음. 명사 어떤 일에 대하여 자기가 적임이라고 자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