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외압 정황 속속…檢, 청와대까지 겨눌까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019년 3월께 당시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 중앙행정부처 전반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사퇴 종용이 있었다는 취지 의혹 고발장을 받았다.
고발장을 보면 자유한국당은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교육부 등에서 광범위하게 산하 공공기관 인사들 찍어내기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발인 측은 사퇴 종용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는 국무총리실 및 중앙행정부처 산하 공공기관 임원 수는 10여명에 달한다. 실제 정부 산하기관 및 국책연구기관장들이 직간접적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402/112659082/1
“신적폐 청산” vs “정치 보복” 딜레마 처한 尹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도 ‘정치 보복’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민주당 선대위는 윤 당선인의 발언이 공개된 당일 ‘윤석열 후보의 정치 보복 선언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문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 우려가 현실로 확인됐다”며 “이미 특권적 검찰 권력을 남용해 자기편은 눈감아주고 반대편 보복으로 점철돼온 윤 후보 삶의 궤적에서 정치 보복은 예고돼 있었다”고 비판했다.
현 상황은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직 사퇴를 압박하던 때와 유사하다. 당시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문재인 정권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저지하려 했다. 결과는 좋지 않았다.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인 38%로 내려갔다.
윤 당선인은 취임 후 민주당 정권 아래서 이뤄진 신적폐, 곧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까. 지지층은 그것을 원할 테다. 내심 그 일을 하라고 윤 당선인에게 표를 줬기 때문이다. 그들의 응징 심리가 그토록 강렬하지 않았다면, 검찰총장 출신에 정치권 기반도 없는 윤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윤 당선인이 처한 딜레마도 여기 있다.
설령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가 명백하더라도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득달같이 달려들 것이다. 이때 “수사를 하지 마라”는 것도, “더 하라”는 것도 모두 직권남용이자 정치 개입으로 시비 대상이다.
설령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가 명백하더라도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득달같이 달려들 것이다. 이때 “수사를 하지 마라”는 것도, “더 하라”는 것도 모두 직권남용이자 정치 개입으로 시비 대상이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403/112666043/1?ref=main
文, 제주 4.3 추모 메시지 “다음 정부에서도 노력 이어지길”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인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 74주년을 맞아 “현 정부에서 다하지 못한 과제는 다음 정부에서 해결 노력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얼마 전, 4․3 수형인에 대한 첫 직권재심과 특별재심 재판이 열렸다. 4․3특별법의 전면개정으로 이뤄진 재심이었다. 검사는 피고인 전원 무죄를 요청했고, 판사는 4․3의 아픔에 공감하는 특별한 판결문을 낭독했다. 일흔 세분의 억울한 옥살이는 드디어 무죄가 되었고, 유족들은 법정에 박수로 화답했다. 상처가 아물고 제주의 봄이 피어나는 순간이었다”고 회상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403/112665438/2?ref=main
“믿을 수 없는 사고” 순직 조종사 분향소 추모 발길
경남 사천에서 공군 훈련기 KT1 충돌로 순직한 조종사 4명의 합동분향소에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일 사천 제3훈련비행단 체육관에는 조종 훈련 중 안타까운 사고로 순직한 정종혁 차재영 대위와 전용안 이장희 비행교수의 합동분향소가 마련됐다.
2일 사천 제3훈련비행단 체육관에는 조종 훈련 중 안타까운 사고로 순직한 정종혁 차재영 대위와 전용안 이장희 비행교수의 합동분향소가 마련됐다.
내일부터 ‘마지막 거리두기’…2주뒤 ‘마스크’ 빼고 모두 해제 검토
사적 모임 인원을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4일 0시부터 17일 밤 12시까지 시행된다. 이 기간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은 밤 11시에서 12시로 늘어난다.
이번이 마지막 거리두기일 가능성이 나온다. 정부는 의료체계 안정화가 유지되는 조건으로 2주 뒤 ‘실내 마스크 착용’ 외 모든 방역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번 2주 상황이 ‘일상회복’을 위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403/112664596/1
확진자 급증에 텅빈 헌혈의집…혈액 재고 3.1일분 그쳐 ‘빨간 불’
혈액 보유량의 급감한 것은 코로나 환자의 급증으로 헌혈 가능 인구가 줄었기 때문이다. 62만1328명이 확진된 3월16일부터 약 보름 동안 600만명 넘게 확진 판정을 받았다. 1~3월 확진자가 전체 누적 확진자의 90%를 넘는다.
완치가 돼도 격리 해제일로부터 4주 후에나 헌혈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진 판정을 받은 날부터 최소 5주간은 헌혈을 할 수 없다. 완치 이후에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면 헌혈에 나서기가 조심스럽다.
헌혈자가 헌혈 이틀 내에 확진 판정을 받아 혈액을 폐기하는 사례도 있다. 헌혈의집 관계자는 “완치 후 4주가 지나기 전에 왔다가 헌혈을 못하고 돌아가는 분도 많다”고 일러주었다.
완치가 돼도 격리 해제일로부터 4주 후에나 헌혈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진 판정을 받은 날부터 최소 5주간은 헌혈을 할 수 없다. 완치 이후에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면 헌혈에 나서기가 조심스럽다.
헌혈자가 헌혈 이틀 내에 확진 판정을 받아 혈액을 폐기하는 사례도 있다. 헌혈의집 관계자는 “완치 후 4주가 지나기 전에 왔다가 헌혈을 못하고 돌아가는 분도 많다”고 일러주었다.
혈액은 수입이 불가능하다. 국제적십자사연맹(IFRC)과 세계보건기구(WHO)는 국가의 혈액 자급자족 원칙을 권고하고 있다. 국가마다 혈액 사업 운영 가이드라인과 혈액 검사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내 헌혈자의 참여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정헌혈 비율도 높아지는 추세다. 지정헌혈이란 헌혈자가 수혈자를 미리 지정해놓고 헌혈하는 것을 의미한다. 혈액이 당장 필요한 환자가 지인이나 가족을 통해 혈액을 바로 수급할 수 있다.
최근 온라인에도 불특정다수에게 지정헌혈을 부탁하는 글이 적지 않다. 친지나 직장 동료에게 부탁하지 못하면 수술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의료현장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정헌혈 비율도 높아지는 추세다. 지정헌혈이란 헌혈자가 수혈자를 미리 지정해놓고 헌혈하는 것을 의미한다. 혈액이 당장 필요한 환자가 지인이나 가족을 통해 혈액을 바로 수급할 수 있다.
최근 온라인에도 불특정다수에게 지정헌혈을 부탁하는 글이 적지 않다. 친지나 직장 동료에게 부탁하지 못하면 수술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의료현장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402/112657889/1
北 ‘7차 핵실험’ 강행하더라도…바이든 ‘대응 카드’ 없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 의사를 밝히면서도 탄도미사일 발사 등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행위엔 재제 등으로 대응하겠단 원칙적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대화 제의를 사실상 거부한 채 ‘레드라인’(한계선)으로 여겨졌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최근 재개한 데다 핵실험 준비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대화 제의를 사실상 거부한 채 ‘레드라인’(한계선)으로 여겨졌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최근 재개한 데다 핵실험 준비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 또한 북한에 군사적 대응 카드를 쓰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과 관련해서도 국제사회의 대(對)러시아 규탄 및 경제·금융제재 조치를 주도했지만, 군사적 대응은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403/112665502/1?ref=main
김여정, 南 국방부장관 ‘선제타격’ 발언에 “심각한 위협 직면할 수도”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문을 내고 “지난 1일 남조선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국가에 대한 ‘선제타격’ 망발을 내뱉으며 반공화국 대결 광기를 드러냈다. 남조선은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가 함부로 내뱉은 망언 때문에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남조선 군부가 우리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도발적인 자극과 대결 의지를 드러낸 이상 나도 위임에 따라 엄중히 경고하겠다. 우리는 남조선에 대한 많은 것을 재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보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뜻을 대신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남조선 군부가 우리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도발적인 자극과 대결 의지를 드러낸 이상 나도 위임에 따라 엄중히 경고하겠다. 우리는 남조선에 대한 많은 것을 재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보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뜻을 대신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403/112664848/2?ref=main
전쟁으로 우려되는 ‘공유지 비극’[김성모 기자의 신비월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국가들이 잇따라 군비를 늘리고 있다. 이웃 국가에서 일어나는 참상을 보고, ‘무기 없는 평화’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듯하다.
해외에서는 뜻밖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군비 경쟁이 기후 변화와 환경 개선에 대한 각국의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전쟁이 기후 변화와 관련된 행동을 탈선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NYT는 “군대는 매우 에너지 집약적”이라며 국방비 예산의 증가는 탄소를 직접 배출하는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를 의미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영국 가디언은 영국 국방부가 자국 군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연 300만 t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1100만 t에 이른다고 ‘국제적 책임을 위한 과학자들’(SGR) 단체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평균 크기의 자동차 600만 대가 연간 배출하는 탄소량에 맞먹는 규모다. 미국 정부 역시 자국 군대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이 5600만 t이라고 밝히지만, SGR은 그 양을 2억500만 t으로 추정하고 있다.
탈세계화는 환경 문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먼저 자원 공급의 병목 현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가치투자의 대가’로 불리는 하워드 막스 오크트리캐피털 회장도 비슷한 견해를 내놨다. 전쟁 이후 경제의 중심축이 ‘세계화’에서 ‘온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자국 복귀)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https://www.donga.com/news/It/article/all/20220403/112664667/1?ref=main
- 해촉 : 위촉했던 직책이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함.
- 개문발차 : 문을 연 상태로 자동차, 기차, 전동차 따위가 떠남.
- 전횡 : 권세를 혼자 쥐고 제 마음대로 함
- 죄과 : 죄가 될 만한 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