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블랙리스트도 재점화… “강압으로 사퇴, 무효소송 낼것”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과기정통부가 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말부터 2018년까지 하재주 한국원자력연구원장 등 산하기관장 7명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2019년 3월 서울동부지검에 과기정통부를 고발했다. A 씨는 해당 기관장 중 한 명으로 사임 당시 임기가 2년가량 남아 있었다.
검찰은 2020년 1월 30일 “(과기정통부가) 해당 기관(원자력연구원)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진사퇴를 권고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고, 증거도 부족하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언급한 ‘문제점’은 2016년 불거진 원자력연구원의 ‘폐기물 관리 허점’ 문제로 추정된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대상으로 언급된 공공기관 8곳 외에 다른 산업부 산하기관에서 ‘중도 사퇴 압박’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331/112619285/1?ref=main
인수위 “정부 문건 파기 말라” 靑-부처에 공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0일 정부에서 생산한 문서나 보고서 등을 파기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청와대를 포함한 각 부처에 보냈다. 인수위 측은 “원활한 인수 업무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실책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 사전 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인수위는 이날 정부 기관에 협조 공문을 통해 “정부에서 생산한 전자·종이문서와 보고서 등을 무단 파기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또 업무용 컴퓨터를 교체하지 않을 것도 요청했다.
인수위는 이날 정부 기관에 협조 공문을 통해 “정부에서 생산한 전자·종이문서와 보고서 등을 무단 파기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또 업무용 컴퓨터를 교체하지 않을 것도 요청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331/112619575/1?ref=main
경찰 “용산 집회-시위 대비 통신망 보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23, 24일 윤 당선인의 집무실이 마련될 용산 일대 무선망 환경을 점검했다.
윤 당선인이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경찰은 비상이 걸렸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 관저에 대해서는 100m 이내 집회, 시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현재 집무실과 관저가 함께 있는 청와대의 경우 100m 이내에서 집회, 시위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용산 집무실에 대해선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331/112619453/1?ref=main
전세계 ‘식용유 쇼크’… 한국도 1년새 2배 올라 식품물가 들썩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본격화된 ‘식용유 쇼크’로 국내 식품 물가가 위협받고 있다. 1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오른 식용유 값이 치킨, 도넛, 돈가스 등 외식 물가까지 끌어올리며 ‘애그플레이션’(농산물발 가격 상승)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용유 가격은 세계 최대 대두 생산국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이상기후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공급망 차질이 겹쳐 지난해부터 오름세를 보였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더해지며 식용유 가격이 폭등세가 됐다. 우크라이나는 카놀라유 원료인 유채와 해바라기씨의 생산량이 각각 세계 7위와 1위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0331/112619633/1?ref=main
‘새정부 기대’ 전국 아파트값, 6주만에 하락 멈춰…
강남권 이어 용산도 상승[부동산360]
전국 아파트값이 6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 전환했다. 특히 새 정부가 정비사업을 비롯해 부동산 세제·대출 등 규제를 완화해줄 것으로 예상되자,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호가를 올리는 분위기다. 용산구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기대감 속에 9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16&aid=0001971482
7700만원 들여 공무원 해외 보냈더니...
결과물은 표절 [그 정보가 알고 싶다]
최근 공무원 공채 경쟁률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공무원은 여전히 선망받는 직업이다. 정년까지 안정된 고용, 공무원 연금, 눈치 볼 필요 없는 육아휴직 등 복지와 노후도 평범한 노동자들보다 탄탄하다. 거기에 석·박사 과정과 해외 사례 연구 등 국외 훈련이라는 유학 기회도 주어진다.
그러나 최근 한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지방공무원의 장기 국외 훈련 보고서 대부분이 비공개되고 있으며 그나마 공개된 보고서 상당 부분이 표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관련 기사). 지방공무원의 장기 국외 훈련이 제대로 감독되지 않고 있다는 제도적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
459명의 공무원이 평균 17개월의 장기 국외 훈련 기간 동안 1인당 평균 약 7700만 원의 훈련 비용을 지원받은 것이다.
지난 5년간의 국외 훈련 인원과 지원 금액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훈련결과보고서 표절로 논란이 된 서울과 강원으로 나타났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0&oid=047&aid=0002347501
[우크라 침공] 中, 중러회담에 '낮은 톤'…EU와 담판 의식했나
중국 정부가 중국-러시아 외교장관 회담에 대해 홍보를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영상 통화에서 중국이 러시아를 물질적으로 지원할 경우 후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직접 경고한 터라 이번 회담에 국제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웠다.
특히 4월 1일 중국과 유럽연합(EU) 간 영상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러 회담의 메시지가 유럽 측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으려 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13084613
WSJ 韓 코로나 엔데믹 전환 첫 국가 전망 이유 자세히 살펴보니
한국이 코로나19로 인한 치명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며 코로나19가 팬데믹(대유행)에서 '엔데믹'(풍토병) 수준으로 낮아지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한국이 코로나19를 풍토병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 낮은 치명률을 꼽았다. 현재 한국 누적 치명률은 0.12%로 최근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난 점을 감안하더라도 미국(1.22%), 영국(0.79%), 일본(0.44%)보다 현저히 낮다.
특히 전 인구의 약 63%가 세 번째 접종을 받았다. 미국은 29%에 불과하다. 한국은 노인들에게 부스터 주사를 배포하는 데 특히 관심을 기울였다. 이는 세계 최저의 치명률로 이어졌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4&oid=421&aid=0006001328
- 공당 : 당의 정강(政綱)이나 정책을 공공연하게 밝혀 그 활동이 공적(公的)으로 인정되는 정당이나 당파.
- 금도 : 다른 사람을 포용할 만한 도량
- 내수 : 국내에서의 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