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집무실 이전비 상정 안해… 尹취임날 정상 입주 불투명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큰 틀에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용산 대통령 시대’가 언제 현실화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 당선인 측이 안보 공백 우려 해소가 담긴 새로운 예비비안을 다시 짜와야 한다”면서 “새 예비비안을 두고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선 집무실 이전을 위한 496억 원의 예비비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330/112598071/1?ref=main
한덕수-김한길 등 3명, 총리후보 압축… 安 “총리 안 할것”
총리 인선의 ‘막판 변수’로 꼽혔던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이날 윤 당선인에게 “국무총리직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29일 오후 5시 반부터 40분가량 윤 당선인과 면담을 하고 “초대 총리직을 맡지 않고 당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총리 인선의 막판 변수였던 ‘안철수 카드’가 사라지면서 윤 당선인은 이르면 이번 주말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총리 후보군을 3배수로 압축해 윤 당선인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축된 후보군을 대상으로 4, 5일가량 내부의 인사 검증을 거쳐 윤 당선인이 최종 후보를 선택하는 과정만 남았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330/112597966/1?ref=main
법무부 “尹 검찰공약 이행 적극 뒷받침”… 박범계와 입장 달라
인수위 측은 24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연기하며 “40여 일 후 정권 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당선인 공약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다”고 했다. 박 장관이 기자들을 만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검경 책임수사제 확립, 검찰 예산 독립 등 윤 당선인의 공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하지만 법무부 관계자들은 29일 박 장관 주장에 거리를 두며 대체적으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 관계자들은 29일 박 장관 주장에 거리를 두며 대체적으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330/112597928/1?ref=main
尹, 김정은의 도보다리 대화부터 인수하라 [오늘과 내일/이승헌]
문재인 정부에서 선별적으로라도 인수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필자는 하나를 꼽으라면 정부가 5년간 파악하고 축적한 북핵 관련 정보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대북 정책이 실패로 끝난 것과 북한 관련 정보를 5년간 축적해 온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다. 문재인 정부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만 세 번, 2019년 판문점 남북미 회동까지 합하면 네 번이다. 북-미 정상회담은 두 번 열렸다. 북한 최고 지도자와의 접촉 빈도는 역대 정부 중 단연 가장 많았다.
지금 인수위원 중 북핵 관련 핵심 인사는 이명박 정부 인사들인 외교안보분과의 김성한 전 외교부 2차관과 김태효 전 대통령대외전략기획관이다. 윤 당선인의 북핵 정보는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북핵 정책을 유턴하기 위해서라도 지난 5년간 모은 대북 정보에 대한 빠짐없는 리뷰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순순히 북핵 정보를 인계할지는 알 수 없다. 문 정권의 시그니처 정책이었던 데다 향후 적폐청산 수사 가능성 등을 의식해 정보 자산을 대통령기록관에 봉인할 수도 있다. 문 대통령 외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만이 북핵 정보를 인계할 수 있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20330/112597474/1?ref=main
120조 반도체단지, 모호한 법령에 발목… 3년째 첫 삽도 못떴다
SK하이닉스는 120조 원을 투자해 경기 용인시 원삼면 일대에 반도체 공장 4개를 지을 계획이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한 결정이었다. 정부도 2019년 2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밝히며 이를 지원하는 듯했다.
그러나 3년여가 지난 지금 반도체공장은커녕 산업단지 조성 공사조차 첫 삽을 뜨지 못했다. 모호한 법 규정과 공무원들의 규제범위 확대 적용 때문이다.
그러나 3년여가 지난 지금 반도체공장은커녕 산업단지 조성 공사조차 첫 삽을 뜨지 못했다. 모호한 법 규정과 공무원들의 규제범위 확대 적용 때문이다.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대상이 ‘사업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모호하게 설정돼 있었다. 법령을 광범위하게 해석하면서 의견 수렴 대상이 넓어졌고 결국 산업단지계획 승인까지만 2년이 넘게 걸렸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0330/112597834/1?ref=main
‘이동권 보장’ 장애인 지하철 시위에 교육계(전교조)도 지지·연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두고 "시민을 볼모로 삼는 부조리"라고 연일 비난한 가운데 교육계에서 전장연의 이동권 쟁취 투쟁에 연대해 눈길을 끈다.
이어 "사회 각층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장애인들을 오로지 도움받아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현실을 규탄한다"며 "휠체어를 탄 장애인뿐만 아니라 시각 및 청각장애, 발달장애를 가진 이들 역시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외되거나 안전조치의 사각지대에 몰리지 않도록 철저하고 세심하게 지원하길 바란다"고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5997202
노년층 우울증·치매, 영유아 발달지연…코로나에 조기진단 놓치는 질병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검진을 미루거나 가벼운 증세는 병원에 가지 않고 버텼던 사람들 중 뒤늦게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코로나19가 2년 넘게 지속되면서 생활패턴이 바뀌면서 건강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경우도 많다.
코로나19 유행 전과 비교해 노년층의 우울증 발병 위험이 2배 넘게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치매도 코로나19로 인해 조기진단이 늦어지고 있는 대표적 질병이다. 치매는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향후 병의 진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만성질환자들의 의료 이용도 줄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20&aid=0003419504
월세 비중 40% 넘어… 인상률은 전세의 3배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이 연일 상승하면서 최근 하향 안정세로 돌아선 전세 시장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4분기(10∼12월)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겼다. 이런 추세라면 전세가 아닌 월세가 임대차 시장을 주도하는 ‘월·전세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동아일보가 28일 서울에서 지난해 실거래돼서 신고된 아파트 전·월세 거래 19만4883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은 지난해 3분기(7∼9월)보다 9.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직전 분기보다 3.1% 상승했다. 월세 상승률이 전세 상승률의 3배가 넘는 셈이다.
이 같은 흐름은 ‘전세의 월세화’ 현상과 겹쳐지며 임대차 시장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단지일수록 집주인이 제시한 조건에 맞춰 거래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차법에 따라 계약기간이 4년(2년+2년·계약갱신요구권)으로 늘어난 데다 가격 인상폭도 직전 계약 대비 5%(전월세상한제)로 제한돼 월세를 선호하는 집주인이 적지 않다.
실제 전세로 거주하다 계약 종료 시점에 월세로 계약을 변경해 재계약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서울에서 재계약된 월세 거래 중 기존 전세를 재계약하면서 월세로 바꾼 거래의 비중은 지난해 12월 15.1%에서 올해 1월 18.4%로 더 올랐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0330/112598048/1?ref=main
①비싸도 GO ②한곳 머물기 ③관광보다 휴양… 여행 트렌드도 달라졌다
29일 모두투어에 따르면 자가 격리 면제가 발표된 뒤인 이달 14일부터 28일까지 2주 동안 해외여행 예약 인원은 직전 2주보다 472% 증가했다.
인접국을 함께 둘러보는 상품에서 이제는 한 국가에 오래 머무르는 게 대세가 됐다. 터키와 두바이 등 기존 비(非)인기 여행지의 약진도 두드러진다. 일정을 우선시하는 소비자가 늘며 예약률은 별 영향이 없다. 2년여 만에 재개된 해외여행에 소비자들의 가격 저항력이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선호 여행지는 관광지보다는 휴양지로 바뀌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330/112597735/1?ref=main
상하이 봉쇄에… “물동량 세계1위 항구 멈추면 물류대란”
중국 상하이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봉쇄되면서 전 세계 공급망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1위인 상하이항(港)이 운영을 멈추면 세계 물류 대란이 벌어질 우려도 커진다.
현재까지는 육상 물류 문제만 발생하고 있지만 상황이 악화돼 상하이항 운영이 중단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상하이항은 컨테이너 물동량 기준 중국 1위이자 세계 1위 항구다.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20330/112597658/1?ref=main
바이든, 긴축예산 편성에도 국방비 8.1% 증액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3.5% 줄인 긴축 예산으로 편성하면서도 국방부 예산은 8% 이상 늘리겠다고 28일 밝혔다.
총 예산 규모는 올해(6조100억 달러) 대비 줄었지만 국가안보 예산은 올해 7820억 달러(약 954조 원)에서 8130억 달러(약 991조 원)로 3.96% 늘었다. 국방부 배정 예산은 7150억 달러(약 872조 원)에서 7730억 달러(약 943조 원)로 8.1% 늘었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344억 달러),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 개발(247억 달러) 등도 포함됐다.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20330/112597670/1?ref=main
- 배수진 : 물을 등지고 친 진지, 즉 목숨을 걸고 어떤 일에 대처하는 경우
- 관선제 : 중앙정부에서 선출한 사람이 지역주민의 일상적 행정문제를 직접 통제하고 주관하는 통치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