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美 본토 전역 타격할 ICBM 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역대 최장 사거리로 추정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버튼을 눌렀다. 화성-15형 이후 4년 4개월 만에 ICBM 폭주에 나서며 2018년 약속한 ‘핵실험과 ICBM 발사 모라토리엄(중단)’을 파기한 것.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입장을 내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북한 발사체의 ‘최대 고도, 최장 비행시간, 최대 사거리’ 기록이 단번에 경신된 것.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325/112522368/1?ref=main
인수위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조속히 검토”
인수위는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산업부 업무보고를 받고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절차적 방안과 원전 생태계 복원 과제를 조속히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에너지 믹스’(에너지원별 비중)를 도출해 달라”고 했다. 탄소중립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만 늘리면 전기요금 등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값싼 원전을 더 늘려 다른 에너지원과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건설 재개를 공식적으로 지시하며 5년간 중단된 신한울 원전 3, 4호기 공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사가 재개되려면 우선 탈원전 정책으로 기한이 만료된 정부의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신한울 원전 3, 4호기가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다시 포함돼야 한다. 정부는 올해 말 확정되는 10차 전력수급계획에 이 원전 사업을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인수위가 2017년 신한울 원전 3, 4호기와 함께 건설이 백지화된 경북 영덕군 천지 원전 1, 2호기와 강원 삼척시 대진 원전 1, 2호기도 부활시킬지 주목된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0325/112522197/1?ref=main
尹 “여가부, 공약대로 폐지… 産銀 부산 이전도 약속 지킬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주요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24일 재확인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5일 여가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가운데, 여가부 해체 후 부서 기능을 이관하고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에 따르면 여가부를 해체하고 양성평등고용 등의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여성폭력 대응과 피해자 지원 등은 법무부, 가족과 청소년 업무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각각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여성정책 전반을 다루는 전문위원회를 만드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여가부는 25일 이뤄지는 업무보고에서 여가부 존속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현재 인수위에 여가부 공무원이 단 한 명도 파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지막 설득에 나선다는 것.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인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대해서도 “약속을 했으니까 그대로 지키겠다”고 밝혔다. 부산 이전을 반대해온 산업은행 측은 윤 당선인의 발언에 당혹해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산은의 직원은 3400명으로, 이 중 1700명이 서울 본사에 근무하고 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325/112522251/1?ref=main
이준석 “지방선거 공천, 법규정 이상의 청년-여성 할당 없다”
국민의힘이 6·1지방선거 공천에서 여성, 청년 등의 공천을 일정 비율 보장하는 할당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인사 원칙을 준용하겠다”며 “젊은 세대,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할당보다 그분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환경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각 정당은 지역구 지방의원 후보자 추천 시 여성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추천하고, 비례대표의 경우 50%를 여성에게 할당해야 한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325/112522151/1?ref=main
이준석,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서울시민 아침 볼모로 잡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지하철 승하차 시위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하의 박원순 시정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 했던 약속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오세훈 시장이 들어선 뒤에 지속적으로 시위를 하는 것은 의아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정당한 주장도 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해 가면서 하는 경우에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며 "서울경찰청과 서울지하철공사는 안전요원등을 적극 투입하여 정시성이 생명인 서울지하철의 수백만 승객이 특정 단체의 인질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https://news.naver.com/main/main.naver?mode=LSD&mid=shm&sid1=102
공수처, 윤석열 당선인 ‘검찰총장 직권남용’ 의혹 2건 추가 입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수사와 관련한 고발 2건을 대선 직후 새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과거 입건한 3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 입건한 것으로, 윤 당선인의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실제 수사 활동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입건한 3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 입건한 것으로, 윤 당선인의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실제 수사 활동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되고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374&aid=0000279818
이재명계 박홍근 “강한 야당 만들것”… 尹정부에 강경투쟁 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 펼쳐질 여소야대 국면에서 172석의 거대 야당을 이끌어갈 원내 사령탑으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24일 선출됐다. 3·9대선 패배 직후 당 지도부가 총사퇴한 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당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전투의 최일선에 서게 됐다.
대선 패배 직후의 당 수습과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 설정은 박 원내대표의 직면 과제다. 당장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별검사(특검)법 등 굵직한 현안들을 놓고 국민의힘과의 정면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이재명계의 박 원내대표와 이낙연계의 박광온 의원이 격돌하면서 대선 후보 경선에 이은 제2의 ‘명낙(이재명-이낙연) 대전’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 원내대표의 선출로 이재명계에 힘이 실렸지만 계파 간 경쟁구도가 8월 전당대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325/112522139/1?ref=main
* 당대표 : 실질적 최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당의 최고 수장, 당의 전당대회를 열어 경선을 통해서 선출되며 국회의원이 아닌 당원 투표 가능, 2년 임기, 공천권까지 가지며 막강한 권력이 실림
* 원내대표 :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의 대표, 의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통일 시키고 때로는 다른 단체와 교섭을 하기 위한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 원내대표의 업무. 당의 경선을 통해 선출되며 당소속 국회의원만 투표 가능, 1년 임기
尹, 시진핑과 오늘 통화… 당선인으론 첫 사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시진핑(習近平·사진)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시 주석이 그동안 취임 이후 당선인 신분에 있는 국가지도자와 전화 통화를 한 전례가 없다”며 “상대 국가 지도자가 대통령이나 총리로 정식 취임한 후에 통화 일정을 잡는 게 관행이었는데 그 관행이 이번에 깨질 것 같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앞서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자 간 안보협의체) 정상들과는 서둘러 통화를 마쳤지만 시 주석과는 통화를 하지 않아 일각에선 중국과 거리 두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325/112522258/1?ref=main
"선별진료소 신속항원 중단"...보건당국은 '치료'에 집중
정부가 지자체와 협의해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를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YT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결국, 신속항원검사는 동네 병·의원에서, PCR 검사는 선별진료소에서 하는 방식으로 이원화하고 보건 당국 역량을 검사보다는 치료에 집중하는 취지입니다.
결국, 신속항원검사는 동네 병·의원에서, PCR 검사는 선별진료소에서 하는 방식으로 이원화하고 보건 당국 역량을 검사보다는 치료에 집중하는 취지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52&aid=0001717815
한의사 vs 의사 ‘코로나 검사’ 갈등… “우리도 하겠다” “위험한 생각”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코로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의사가) 면허에 포함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코로나는 검사로 그치지 않고 확진자 전화 상담, 처방, 치료 등 후속 과정들이 의사의 진료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다른 직역의 신속항원검사 시행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만일 의사 외 타 직역이 의료지식을 습득했다고 해서 의과 의료행위를 허용한다면, 일반인도 상당한 지식을 습득할 경우 동일한 의료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로 왜곡될 수 있다”며 “국민은 의과 의료행위에 대해 면허가 있는 의사들에게 신속항원검사를 안전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국민에게 검사에 대한 불안을 심어줘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23&aid=0003680851
- 소탐대실 : 작은 이익에 욕심을 내다가 큰 것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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