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軍, 北ICBM 도발땐 ‘맞대응 미사일’ 발사 준비… 남북 ‘강대강’
1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군은 북한의 ICBM 발사 임박 징후가 이어짐에 따라 육군 미사일사령부가 북의 미사일 발사 시 맞대응 차원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도록 강릉 등 강원 일대에서 훈련과 시험 발사 준비를 진행 중이다.
화성-17형 시험 발사 임박 징후가 포착되면서 미 태평양공군사령부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미국 본토나 동맹국을 실질적으로 위협할 경우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316/112350051/1?ref=main
尹측 “文 퇴임전 MB 사면을”… 민주당선 “김경수도 사면해야”
앞서 1997년 12월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과 김영삼 대통령의 회동 자리에서 김 당선인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하고, 김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전격 사면이 단행됐다.
윤 당선인의 주변에 포진한 옛 친이(친이명박)계 인사들도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른바 ‘윤핵관’(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이 전 대통령을 사면 안 해준 건 또 다른 정치보복”이라며 “문 대통령이 퇴임 전에 결단을 내려야 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양 진영의 팽팽한 대립을 확인한 문 대통령이 퇴임 전에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문 대통령이 사면 요청을 거부할 경우 윤 당선인이 취임 이후 빠르면 이번 8·15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할 수 있다.
일각에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대법원의 유죄 확정을 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사면·복권도 함께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권성동 “김오수, 스스로 거취 정해야”… 검찰총장 퇴진론 논란
국민의힘에서 김 총장의 퇴진론을 가장 먼저 들고 나온 건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의 맏형 격인 권성동 의원(4선·강원 강릉)이다.
다만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권 의원과 김 원내대표의 강경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야권 안팎에선 윤 당선인이 김 총장의 거취에 대해 직접 거론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윤 당선인 본인이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검찰총장직에서 쫓겨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두 달 뒤 인사권자가 되는 윤 당선인이 직접 김 총장의 거취를 언급하거나 압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한 부장검사는 “정권교체 때마다 총장이 물러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면서 “검사 시절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했던 윤 당선인이 소신을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 12월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뒤 정권이 6번 바뀌는 동안 전임자가 임명한 검찰총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고 새 정부에서 임기를 마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316/112350069/1?ref=main
인수위 외교라인에 ‘MB맨’ 김성한-김태효… 실용외교 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간사에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을, 인수위원에 김태효 전 대통령대외전략기획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차관을 임명했다. 김 전 차관과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 인사들로, 당시의 ‘실용주의 외교’ 노선이 부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중국에 ‘당당한 외교’를 펼친다는 기조 아래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국 협력체인 ‘쿼드(Quad)’에 단계적으로 가입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316/112350093/1?ref=main
러, 바이든-블링컨-힐러리 등 美 인사 13명 제재
CNN 등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러시아를 전면 봉쇄하기 위해 나선 바이든 행정부 때문에 러시아 또한 13명의 입국을 막는 등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다음날인 지난달 2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세르게이 랴브로프 외무장관을 제재했다. 이후에도 푸틴 정권의 고위 관료와 신흥 재벌(올리가르히)에 대한 제재를 이어가며 이들의 미국 입국 및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있다.
러시아는 2016년 미 대선에 개입해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의 당선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 또한 계속되고 있다. 15일 유럽연합(EU) 이사회는 러시아산 철강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명품차, 보석 등을 러시아로 수출할 수 없도록 했다. 러시아 국영 회사와의 거래, 러시아 개인과 단체에 대한 신용평가 서비스 제공 등도 금지된다. 영국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의 첼시 구단을 소유하고 있는 러시아 재벌 로만 아브라모비치 또한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고 독일 dpa 통신 등이 전했다.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20316/112349839/1?ref=main
- 불식시키다/불식하다 : 의심이나 부조리한 점 따위를 말끔히 떨어 없애다
- 굴종 : 비참할 정도로 자신의 뜻을 굽혀 복종함
尹 당선인 ‘주식 양도세 폐지’ 형평성 논란 예고…채권·펀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방침을 주창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내년부터 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오는 2023년부터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윤 당선인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관련 세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을 이행하려면 당장 올해 안에 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 또한 넘어야 할 산이다.
16일 대선 공약집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개인 투자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폐지 방향이나 방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을 이행하려면 당장 올해 안에 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 또한 넘어야 할 산이다.
16일 대선 공약집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개인 투자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폐지 방향이나 방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나아가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이 소수 고액 투자자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비판도 나온다. 주식의 경우 5000만원이 넘는 양도 차익에만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16&aid=0001964247
"中수입시장 점유율, 韓↓ 대만-아세안↑…하락폭 韓이 가장 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의 수입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2012∼2016년 9.8%에서 2017∼2021년 8.8%로 1.0%포인트(p)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아세안 6개국과 대만의 점유율은 각각 2.5%p와 0.8%p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경련은 우리나라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 연속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했지만, 중국의 대만산 반도체 수입 증가와 아세안 6개국의 약진, 중국의 부품·소재 자급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재작년과 작년에는 점유율이 2위에 머물렀다고 전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 연속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했지만, 중국의 대만산 반도체 수입 증가와 아세안 6개국의 약진, 중국의 부품·소재 자급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재작년과 작년에는 점유율이 2위에 머물렀다고 전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82&aid=0001146135
집값에 허리 휘는 MZ세대…빚 증가 속도, 소득 3배였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1980년대에서 1995년 사이 태어난 이른바 'MZ세대'가 진 빚은 2000년부터 2018년 사이 4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전 세대인 X세대와 베이비붐세대의 빚이 각각 2.4배, 1.8배 증가한 것에 비해 증가 속도가 최고 2배 이상 빠릅니다. MZ세대의 근로소득은 18년간 1.4배 늘어나는데 그쳐 이전 세대의 증가 폭, 1.5배와 1.6배보다 작았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55&aid=0000960461
美매체 "러시아 디폴트 선언 목전"… 총 187조원 규모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각) 보도를 통해 러시아가 1500억달러(약 187조원) 규모의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할 상황이 임박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일단 16일까지 달러 채권에 대한 이자로 1억1700만달러((약 1457억원)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러시아는 일단 자국 화페인 루블로 이자를 지불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루블은 국제 통용 화폐가 아니다. 러시아가 채권이자를 달러로 지불하지 않을 경우 일단 다음달 15일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이자를 갚지 못하면 국제 금융시장은 러시아가 사실상 디폴트를 선언한 것으로 간주할 전망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417&aid=0000794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