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장동 특검”에 尹 “어떤 조치든”…檢 전면 재수사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달 중 ‘대장동 특검법’ 처리 주장에 대해 “부정부패 진상이 확실히 규명될 수 있는 어떤 조치라도 해야 한다. 꼼수 없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 도입’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없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상설특검법은 사실상 사건을 덮어버리자는 특검”이라며 “상설특검은 특별검사추천위 7명 중 친민주당 성향 4명이 특검을 정하게 되기 때문에 도둑이 도둑 잡는 수사관을 정하자는 꼴”이라고 받아쳤다.
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 내 특검법 처리를 주장하고 나선 건 특검법이 빠르게 처리될 경우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특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314/112312824/1?ref=main
尹공약 첫 반영…재산세 2년전 수준으로 낮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징벌적 부동산 세제 등 각종 규제로 점철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수술’에 나선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그마’(독단적인 신념이나 학설)에 빠진 부동산 정책이 집값 급등과 각종 사회 갈등을 초래한 만큼 부동산 정상화를 서두르겠다는 것이다. 당장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맞춘 부동산 세제 개편이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 1호가 될 가능성이 높다.
13일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함께 올해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 방안을 종합 발표할 예정이다.
13일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함께 올해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 방안을 종합 발표할 예정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11&aid=0004028997
尹 “자리 나눠먹기 안돼”… 여성할당-지역안배 인선 반대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 구성과 관련해 “‘자리 나눠먹기’ 식으로 해서는 국민통합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여성할당, 지역 안배를) 우선으로 하는 국민통합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내각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채우려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인사 기조를 깨겠다는 것이다.
인수위에 현역 의원의 참여도 최대한 배제할 방침이다. 논공행상 여지도 차단하고 실제 일할 수 있는 실무와 현장 경험을 갖춘 인사 위주로 선임하겠다는 의지다.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수위원 24명에 대한 전체 공개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가능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선 이후 각각 7일, 18일 만에 인수위를 꾸리고 현판식을 열었다.
- 인수위원회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직의 원활한 인수를 위한 업무를 위해 구성하는 위원회입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314/112312771/1?ref=main
尹당선인 “靑민정수석실 폐지…사직동팀 있을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덧붙였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314/112321349/1?ref=main
文·尹 이르면 내일 회동…‘MB 사면’ 논의 주목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로 사이가 멀어졌다. 두 사람이 만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등이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만약 사면이 결정된다면 문 대통령 임기 종료 전날인 부처님오신날(5월8일)에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최근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외부진료를 받고 있다.
지난해 광복절에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논의가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광복절에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논의가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314/112322150/1
민주 공동비대위원장에 26세 박지현
더불어민주당이 ‘윤호중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원 인선을 발표하며 비대위 출범 속도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윤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비대위 체제로 6·1지방선거를 치르게 됐다.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박지현 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26)의 공동비대위원장 인선이다. ‘n번방’ 추적단으로 활동했던 박 위원장은 윤 위원장과 ‘투톱’ 체제로 172석의 민주당을 이끌게 된다. 8월 전당대회에서 새 당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민주당은 ‘윤호중-박지현’ 체제로 운영된다.
내부 반발 기류에 대해 윤 위원장은 인선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를 80일 앞둔 상황에서 선거 준비 중간에 비대위를 개편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전(前) 지도부에서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지방선거 역할론에 대해선 “(이 전 지사가) 스스로 선택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라고 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314/112312619/1?ref=main
임기 채운 검찰총장 8명뿐… 김오수,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김오수 검찰총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해 6월 취임한 김 총장의 법정 임기는 내년 6월까지로 임기 2년 중 고작 9개월을 지낸 상태다. 그럼에도 거취가 화두로 떠오른 것은 김 총장과 윤 당선인·국민의힘의 관계가 껄끄럽다는 외부 시각 때문이다.
김 총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22개월간 법무부 차관을 맡는 등 핵심 인물로 중용됐다. 이 때문에 총장 임명 단계서부터 ‘정치편향성’을 의심받았다.
김 총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22개월간 법무부 차관을 맡는 등 핵심 인물로 중용됐다. 이 때문에 총장 임명 단계서부터 ‘정치편향성’을 의심받았다.
다만 윤 당선인이 검찰의 독립성을 중요시하는 만큼 먼저 사퇴 압박을 하진 않을 것이란 시각도 만만찮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시절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다 스스로 옷을 벗었다.
검찰총장 임기제는 대통령 직선제 도입 직후인 1988년에 처음 도입됐다. 정치권력의 외압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임기제 도입 후 첫 총장이었던 22대 김기춘 전 총장부터 직전의 윤 당선인까지 22명 검찰 수장 중 임기를 지킨 경우는 8명에 불과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81&aid=0003257859
- 영전 : 직급이나 계급이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종전보다 더 높은 자리나 더 좋은 보직으로 이동하는 것을 뜻합
[#서초동] ‘秋라인’ 타고 온 인사들, 정권교체에 추운 봄 보낼까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에서는 윤 당선인 취임 이후 대립각을 세웠던 검찰 고위 간부들이 줄사표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새 정부가 탄생한 뒤 검찰 인사에 지각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의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친여 검사들을 대거 발탁한 사연이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월 취임 직후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 측근을 잇달아 좌천시켰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366&aid=0000799338
공수처, 모든 고소·고발 사건 입건..개정 사건사무규칙 14일 시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사전 선별을 거쳐 입건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을 시행한다.
개정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은 공직범죄사건, 진정사건, 내사사건, 조사사건으로 분륜해 수리한다. 사건사무규칙 개정전에는 접수된 고소·고발장은 '조사분석담당' 검사에게 배정해 기초조사를 거쳐 입건 여부를 결정했다. 개정 후에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바로 수사부 검사에 배당하게 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14&aid=0004802142
尹도 安도 "공수처 줄여야"…개혁 상징, 개혁 수술대 오른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재판에 넘기며 70여년간 이어져 온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를 깼지만, 향후 공수처의 입지는 쪼그라들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설립을 추진해온 수사기관이다. 지난해 1월 21일 행정·입법·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 기관으로 출범했고, 1년 2개월가량 만인 지난 11일엔 ‘스폰서 검사’ 의혹과 관련해 김형준(52, 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를 약 1100만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며 ‘1호 기소’라는 역사적 기록을 남겼다.
그러나 이런 성과도 조만간 빛이 바랠 가능성이 크다. 오는 5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공수처의 힘을 대폭 뺄 것을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고위공직자 부패 사건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독소조항(공수처법 24조)을 폐지해 검찰·경찰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공약했다. 공수처가 ▶수사 능력이 떨어지고 ▶ 정치적으로 편향됐으며 ▶기자와 주부 등을 대상으로 무차별 불법 사찰을 해왔다는 게 개혁의 명분이다.
공수처 폐지를 추진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개선을 시도했다가 안 되면 폐지를 추진하겠다”라며 조건부 폐지를 약속한 상태다. 다만 공수처 폐지는 국회의 동의를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3179880
'이재명 옆집' GH 합숙소 사건…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한다
대선 기간 불거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옆집과 관련된 논란을 경찰이 수사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이 후보의 성남시 자택 옆집에 판교사업단 직원들의 합숙소를 마련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측이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 사건이 경찰에 배당된 데 따른 일이다.
경기도 산하 기관인 GH는 이 후보가 경기지사이던 2020년 8월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한 아파트를 9억5000만원에 전세 계약했다. 공급 면적 197.05m²(59평) 규모의 아파트로 이 후보의 자택 옆집이다.
GH 측은 “직원 4명이 사는 직원 합숙소”라고 밝혔지만, 임대 경위와 위치 등을 놓고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합숙소를 마련할 당시 이 후보의 최측근인 이헌욱 변호사가 GH 사장이었던 점 등을 이유로 불법 선거캠프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리틀 이재명’으로 불린 이 변호사는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약속과실천위원장을 맡았다. “이 변호사가 임대 계약 당시 합숙소 동과 호수를 직접 지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GH 측은 “직원 4명이 사는 직원 합숙소”라고 밝혔지만, 임대 경위와 위치 등을 놓고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합숙소를 마련할 당시 이 후보의 최측근인 이헌욱 변호사가 GH 사장이었던 점 등을 이유로 불법 선거캠프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리틀 이재명’으로 불린 이 변호사는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약속과실천위원장을 맡았다. “이 변호사가 임대 계약 당시 합숙소 동과 호수를 직접 지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 이첩 : 받은 공문이나 통첩을 다른 부서로 다시 보내어 알림. 1. 받은 공문이나 통첩을 다른 부서로 다시 보내어 알림.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3179766
윤석열·안철수 ‘즉시 합당’ 밝혔지만…지방선거 공천권 ‘갈등 불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공동정부 밑그림이 첫발을 뗀 모습이지만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안팎에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 이후에도 당명(黨名)은 ‘국민의힘’으로 그대로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의석은 110석이며, 국민의당은 3석이다.
- 공천권 : 정당에서 공천을 받으면 정당의 후보로 출마하게 되고 공천없이 출마할 경우 무소속 후보가 된다
https://www.donga.com/news/Main/article/all/20220314/112320250/2?ref=main
[오늘과 내일/윤완준]尹, 習-푸틴 마주할 때 꼭 기억하라
러시아는 하루 전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쟁으로 규정하거나 민간인 사망을 보도하면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CNN은 “(이런) 러시아의 거짓말을 퍼뜨리는 걸 중국이 돕고 있다”고 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침공 표현 대신 러시아가 특수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도한다. 푸틴 대통령을 서방에 의해 포위된 러시아를 위해 싸우는 희생자로 묘사한다. 190여 유엔 회원국 가운데 141개국이 찬성한 유엔의 러시아 침공 규탄 결의안에 기권한 게 중국이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20314/112312700/1?ref=main
[인사이드＆인사이트]우크라 방어 달려간 의용군… “불법” “자유” 이견 팽팽
정부는 그를 포함한 한국인 3명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한 뒤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에 나섰다.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도 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여행경보 중 최고 단계인 4단계 국가로 정부의 허가 없이 입국이 금지돼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세계 수호에 동참하고 싶다면 우크라이나에 와서 러시아 전범과 맞서 싸워 달라”고 호소한 직후 ‘국제군단(international legion)’ 창설을 발표했다. 우크라이나로 향한 외국인들은 6일 기준 약 2만 명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시리아 용병을 모집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시리아 내전 경험을 쌓은 이들을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 동원하겠다는 것. 게다가 이고리 코나셴코프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러시아와의 전투에 투입되고 있는 의용군들을 ‘범죄자’라고 부르면서 “(이들이) 범죄 혐의로 사법 처리될 것”이라며 경고했다. 의용군이 러시아군에게 포로로 붙잡혔을 때 최악의 경우 러시아법에 따라 사형 집행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암시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여에 대한 각국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의용군 참여는 개인의 자유라며 법적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나라(덴마크, 독일.. 영국은 정부 내에서도 찬반이 갈림)가 있고, 한국이나 일본처럼 우크라이나 입국 자체를 법으로 금지한 곳도 있다.
- 격화 : 격렬하게 되는 것
전쟁 포격에도 연결 위성통신, 태양풍엔 두절[정우성의 미래과학 엿보기]
우크라이나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서비스 사용을 급히 요청한다. 스타링크는 로켓으로 작은 위성을 지구 상공에 띄워 전 세계를 연결하는 인터넷 서비스다. 위성과 연결되는 작은 장비만 있으면 기지국이나 광케이블 없이도 통신이 가능하다. 그동안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만 서비스됐는데, 전쟁을 계기로 여느 국가보다 먼저 우크라이나에 스타링크 서비스가 개통된 셈이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작동하는 위성 서비스이지만, 태양폭풍이 일어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지구에서는 태양풍을 직접 마주할 일이 없다. 지구자기장이 태양풍 입자를 지구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덕이다. 하지만 태양풍은 지구자기장의 바깥에 있는 인공위성에 큰 위협이다. 태양풍이 강하게 불어오면 인공위성이 오작동한다.
우크라이나의 스타링크에 또 다른 위협이 있다. 장비가 모두 갖춰졌어도 막상 전기가 없으면 쓸 수 없다. 최근 기후변화에 맞서 어떤 방식으로 전기를 만드는 게 좋은지 논란이 많다. 여기에 다시 태양이 등장한다. 태양이 에너지를 만드는 원리인 ‘핵융합’을 지구에서도 구현하려는 노력이다. 핵융합은 원자력 발전에 쓰이는 핵분열과 반대의 원리를 이용한다. 핵분열은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이 나누어지며 나오는 에너지를 쓴다. 핵융합은 수소가 헬륨으로 합쳐지는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이다. 태양이 끝없이 에너지를 방출하고 태양풍을 내뿜는 것도 태양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핵융합 덕분이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20314/112312791/1?ref=main
‘격리 면제’ 타고 해외여행 다시 날아오른다
현재 입국 후 일주일인 자가 격리 기간이 다음 주(21일)부터 사라지게 되면서 여행사들은 사이판 등 ‘트래블버블’(격리 면제) 지역에 집중됐던 상품을 유럽 등지로 확대하고 나섰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19년 2871만 명이 넘었던 해외여행 출국자 수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427만 명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122만 명 수준으로 급감한 상태다. 유럽, 북미 등 인기 해외여행지로의 수요가 오랫동안 누적돼 왔다는 뜻이다.
국내 항공업계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와 국제선 여객 수요 증가 추이를 살피면서 노선 운항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 반색 : 매우 기다리거나 보고 싶은 사람이나 사실을 대하여 몹시 반가워하는 것.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0313/112310922/1?ref=main
유가-환율-공급망-오미크론 ‘4중고’… 대기업 3분의1 이상 “경영계획 수정”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오미크론 확산까지 겹친 ‘4중고’에 기업들은 결국 올해 경영계획을 1분기(1∼3월)도 지나지 않아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을 세운 지 두 달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기업들 중 40% 가까이에서 예상치 못한 수준의 타격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기업 3곳 중 2곳(65.6%)은 현재 국제유가가 올해 예측 범위를 이미 벗어났다고 응답했다. 지금의 환율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답변도 42.4%나 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대기업들조차 예상 시나리오를 벗어난 환경에 놓이게 됐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0314/112312804/1?ref=main
서울 휘발유값 9년만에 L당 2000원 돌파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L당 2000원을 넘어섰다. 2013년 이후 약 9년 만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원유 수급 불안이 여전해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2000원대를 조만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유가가 이어지자 정부는 4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만약 유류세를 인하 한도인 30%까지 내릴 경우 휘발유 가격이 L당 약 305원이 내려가는 효과를 얻게 된다.
- 유류세 : 유류세란 휘발유와 경우 같은 석유에서 파생된 연료에 붙는 7가지의 세금을 말합니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0313/112312462/1?ref=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