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11 시사

대한민국 '정치사'에 빠짐 없이 등장하는 용어가 있다. 그것은 바로 '호남', '영동' 등 지역 을 나타내는 명칭이다. 이런 명칭은 흔히 '호남 민심', ‘영남 표심' 등 지역주민의 정치성향을 소개하는 데 자주 쓰인다.

◆ 호남(湖南)

우선 '호남'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면 전라 지역을 떠올리면 된다. 호남(湖南)은 말 그대로 '호수의 남쪽'이라는 의미로 이곳에 등장하는 호수는 지금껏 여러 설이 제기됐으나 전북 김제의 벽골제(碧骨堤) 또는 충남과 전북을 가르는 호강(湖江, 지금의 금강·錦江)이 유력 근원지로 꼽히고 있다. 즉 벽골제 이남 혹은 금강 이남을 호남이라고 칭한 것이고 전라 지역 대부분을 포괄한다.

◆ 호서(湖西)

'호서'는 충청도 지역을 통칭하고 있다. 호서(湖西) 역시 호남(湖南)과 마찬가지로 '호수'를 기점으로 지역을 구분할 수 있다. 충북 제천에 위치한 의림지(義林池)의 서쪽에 위치한다는 설이 있는가 하면 금강, 별골제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설이 있지만 의림지의 서쪽에 위치한다는 설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영남(嶺南)

'영남'의 경우 경상도 전 지역을 아우르는 명칭이다. 영남(嶺南)은 소백산맥과 태백산맥이 둘러싸인 지역으로 북부에서 서부로 뻗은 소백산맥을 경계로 경북 문경시와 충북 충주시의 사이에 있는 조령(鳥嶺), 즉 문경 새재(鳥嶺)의 이남 지역을 통틀어 의미한다.

◆ 영동(嶺東)

강원도 태백산맥의 동쪽지역을 나타내는 '영동'은 대관령을 영마루로 삼고 그 동쪽의 해안 사면을 통칭하고 있다. 주요 도시로는 강릉, 속초, 동해 등이 있으며 고성, 양양, 명주, 삼척 등이 영동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영동은 특히 관동(關東)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대관령을 기준으로 동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 영서(嶺西)

'영서'는 태백산맥의 서쪽지역을 포함하며 대표적인 도시로는 강원도 춘천·원주·홍천 등을 꼽을 수 있다. 영서 지역은 관서(關西)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대관령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동(嶺東)과 영서(嶺西)라는 용어는 대부분 일기예보를 통해 자주 접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의 기후가 확연히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20대 대선은 진영, 지역, 세대, 성별 등 극단의 대립 속에 치러졌다. 표심은 이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날 오전 6시 14분 마무리된 개표 결과 윤 당선인은 1639만4815표(48.56%)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1614만7738표·47.83%)와의 표차는 24만7077표(0.73%포인트)에 불과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역대 최소 표차로 당선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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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동 : 일정한 목적으로 사람들이 한데 모임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선 개표 결과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서울 강남(67.01%) 서초구(65.13%)에서 60%가 넘는 압도적 몰표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 조치에 따른 분노 투표로 해석된다. 2020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했던 강남3구와 용산구 외에 서울 종로 중구 성동 광진 동대문 마포 양천 영등포 동작 강동구 등 10개구가 이번 대선에선 윤 당선인을 택했다. 이른바 ‘마·용·성’과 한강을 끼고 있는 ‘한강벨트’ 라인으로, 모두 이번 정부 들어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지역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등 20대 남성 지지율에 줄곧 주력해 온 국민의힘이 목표했던 ‘이대남’ 표심을 빨아들이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결과적으로 20대 여성들은 이 후보 편으로 돌아서게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텔레그램 ‘n번방’ 사태를 밝혀낸 ‘추적단 불꽃’의 박지현 활동가가 선거 막바지 민주당 선대위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합류하는 등 지지를 호소한 것도 20대 여성 표심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박 부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은 여성을 배제하고 혐오하는 모습을 선거 전략으로 삼아왔다”며 “많은 여성이 이에 분노해 투표로 심판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 선거운동 과정 내내 윤 당선인은 민주당의 전통적 텃밭인 호남을 향해 구애를 이어갔고, 이 후보는 경북 안동 출신인 점을 앞세워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 민심에 호소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역주의는 이번에도 깨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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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대선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0일 민주당 상임고문으로 위촉됐다. 정권 재창출에는 실패했지만 0.73%포인트 차이로 석패한 만큼 당에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가 아직 만 57세인 만큼 상임고문직과 별개로 잠시 재정비 시간을 가진 뒤 5년 뒤 대선 재도전을 위한 장기 레이스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선 이 후보가 당장 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월 지방선거에 도전장을 내지 않겠냐는 추측도 나왔지만 가능성은 전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가 2년 뒤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해 ‘0선 꼬리표’를 떼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처럼 ‘대선 가도’를 향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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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구축한 대법원의 ‘진보벨트’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현재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 중 8명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데 윤 당선인이 향후 대법관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법관은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추천하지만 최종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관례상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후임 대법관 인사를 사전에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장이 추천위에서 올라온 명단과 자신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한 다음,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 최종 후보자를 정하는 식이다. 그러다 보니 정권교체 후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대법관 인사를 제청할 때 후임 대통령과 의견 차를 보이는 경우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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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이젠 마음 편하게 하방(下放)할 때다”며 대구시장 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10년 전 경남지사로 하방할 때보다 한결 맘이 편한 느낌”이라며 “하방을 하더라도 tv홍카콜라와 청년의꿈은 계속하겠다. 계속 소통하겠다. 더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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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0일 외부에서 수혈한 윤석열 후보의 대선 승리로 정확히 5년 만에 ‘탄핵의 늪’을 극복하고 정권교체를 이루는 데 성공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대권 승리를 두고 “(정권교체) 10년 주기설이라는 통념과 징크스를 깼다”며 그 의미를 부여했다. ‘10년 주기설’은 보수와 진보 정권이 10년 주기로 바뀐다는 주장이 담긴 가설이다.

5월 10일 출범하는 신(新)여권의 첫 시험대는 83일 앞으로 다가온 6·1지방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소 표차로 아슬아슬하게 대선 승리를 얻어낸 만큼, 지방선거 성적표가 좋지 않을 경우 임기 초반부터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가까스로 정권 탈환을 이뤄냈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여권’의 국정 동력을 뒷받침할 여의도 파워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국회 권력은 여전히 172석이라는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

양당(국민의힘, 국민의당)은 조만간 수임기구를 구성해 합당 협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1주일 내의 빠른 합당’이 실제로 가능할지에 대해선 회의론도 있다. 양당 간에 지명직 최고위원 등 당권 분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방안 등을 놓고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엇보다 정계 ‘앙숙’인 이 대표와 안 대표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 수임 : 임무나 위임을 받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311/112279130/1?ref=main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으로 2001년 여성부로 출범한 여성가족부가 20년만에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윤 당선인이 여가부 폐지 공약을 여러차례 공언해왔고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의 정책공약집에도 ‘여가부 폐지’가 명시됐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여가부 폐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현재 여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한 만큼 국회 합의는 순탄치 않다. 1%포인트 내외의 초박빙 격차로 당선된만큼 첨예한 ‘젠더 갈등’ 이슈를 새 정부 전면에 내세운다는 부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가부 폐지를 대체할 다른 조직개편에 대해 구체적 대안을 내놓은 바는 없다. 선대본부는 관련 보도자료에서 "‘가족’ 우선 정책이 아닌 ‘여성’ 우대 정책 위주의 불공정 정책을 다수 양산하는 해당 부처를 폐지할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청년들과 ‘가족’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별도 부처를 설립하겠다"는 수준의 언급만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0&oid=277&aid=0005056100

우리 국방부는 11일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한미의 정밀 분석 결과, 북한이 2020년 10월10일 조선노동당 창건일 열병식 계기로 최초 공개하고 개발 중인 신형 ICBM 체계와 관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우리 정부는 다수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이런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불안을 조성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현지시간 11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위한 추가 제재조치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311/112280824/1?ref=main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외교 정책에 대해 미국과 중국, 일본의 전문가들은 각국 입장에 따라 엇갈린 제언을 내놓았다. 

미국 전문가들은 윤 당선인이 한미동맹 강화를 내세운 만큼 한미 간 대북 정책 조율이 더욱 긴밀해질 것이라며 한미 전략대화 채널을 가동해 한국이 미국의 동맹으로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9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 관리가 최우선 외교 과제”라면서 “(새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응징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바이든 미 행정부나 의회 및 영향력 있는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전략대화체를 가동해 외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렛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한미동맹과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 간 조율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향후) 도발 행위를 윤 당선인의 책임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다. 윤 당선인은 미국 일본과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한국담당 국장은 “윤 당선인이 중국의 경제 보복이나 한국 내 반일 감정 등 난제에 부딪힐 수 있다”고 했다.

반대로 중국 전문가들은 윤 당선인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자 간 안보협의체) 참여 입장을 경계하면서 “미국에 기울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리난(李楠)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연구원은 “윤 당선인이 쿼드 참여와 사드 추가 배치를 언급한 만큼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면 한중 관계가 어려운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중국에 기울면서 한미동맹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했다”며 “중국과 관계를 재설정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일본 전문가들은 대북 정책, 미중 대립 등에서 한일이 공통의 이익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아사히에 “한국은 선거 전과 후에 주장이 바뀌는 경우가 있고, 국민감정 영향도 크다”면서 한국의 대응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20310/112278764/1?ref=main

미국의 2월 CPI(Consumer Price Index)는 7.9%를 기록, 8%에 근접했다. 그런데 우크라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월가의 전문가들은 3월 CPI는 8%를 돌파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CPI 상승의 주범은 유가였다. 휘발유 가격은 전달보다 6.6% 상승, 월간 상승폭의 약 3분의1을 차지했다. 이는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을 반영한 것으로, 3월 물가에는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 조치를 단행해 미국 내 휘발유 판매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421&aid=0005963067

먼저 주 52시간 근로제의 탄력적 개편이다.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를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노사 합의를 전제로 연장·탄력근로 단위기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총 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작업량 변동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최저임금 제도 개편도 꾸준히 주장해왔다. 중소기업의 지급 여건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로 차등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aver?mode=LSD&mid=shm&sid1=001&oid=277&aid=0005056020&rankingType=RAN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