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핵관·친윤계·서초동그룹…‘윤석열 당선’을 만든 사람들
‘정치 신인’ 윤석열 당선자가 정치 참여 선언 8개월 만에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는 윤 후보를 ‘정권교체의 적임자’로 여긴 많은 인사의 뒷받침이 있었다. 국회에 오랜 인연은 없지만, 이미 유력 대권 주자 반열에 오른 뒤 정치권으로 뛰어든 당선자 주변에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대표되는 측근 그룹이 짧은 시간 내 만들어졌다. 평생을 검사로 살다 대선으로 직행한 당선자의 삶을 방증하듯, 검사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을 만나며 외연을 확장해나갔다. 과거엔 서로에게 핏대를 세웠던 친이명박, 친박근혜계는 물론 민주당에서 이탈한 인사들이 한 지붕 아래 모여 ‘검사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 복심 :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82256?ntype=RANKING
윤석열의 사람들…장제원 등 ‘윤핵관’ 인수위로, 권성동-원희룡 입각 가능성
당 안팎에선 올해 초 선거대책위원회 전면 쇄신으로 일선에서 물러났던 ‘윤핵관’ 3인방이 다시 전면에 등장해 인수위 구성부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야권 단일화 과정을 이끌어낸 장제원 의원(3선·부산 사상)은 인수위 비서실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윤 당선인에게 수시로 정무적 조언을 해온 권성동 의원(4선·강원 강릉) 역시 입각 또는 원내대표 도전 가능성이 높다. 윤한홍 의원(재선·경남 창원 마산회원)도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윤핵관과 대립각을 세워왔던 이준석 대표의 향후 역할도 주목된다. 한때 선대위 당무 거부 등으로 윤 당선인과 갈등을 빚었지만 선거대책본부 복귀 이후 ‘이대남(20대 남성)’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윤핵관과 대립각을 세워왔던 이준석 대표의 향후 역할도 주목된다. 한때 선대위 당무 거부 등으로 윤 당선인과 갈등을 빚었지만 선거대책본부 복귀 이후 ‘이대남(20대 남성)’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310/112259234/1?ref=main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3선·부산 사상)을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10일 임명하기로 했다.
대장동·성남시 등 정권 관련 비리 수사 탄력 받나…정치 부담 변수
새롭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특수부 전진 배치'와 맞물려 전(前) 정권 비리 수사가 탄력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하지만 1·2위 득표차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박빙 선거 결과가 작용해 적당한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야당인 민주당이 여전히 압도적인 국회의석을 점유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역시 굳건하다는 점도 부담이다.
대선 기간 내내 여야는 '동상이몽' 격으로 각각 특검을 입에 올렸지만, 새 정부 탄생 국면에서 특검이 당장 출범하는 쉽지 않다는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수원지방검찰청(신성식 지검장)이 수사하고 있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도 주목받고 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재명 후보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을 때 변호인으로 선임된 이모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 원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인 쌍방울그룹의 주식 20억 원을 받는 형식으로, 쌍방울그룹이 이 후보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게 골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서초구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변호사 수임 내역을 확보하고 해당 기업 측 관계자도 참고인으로 불러 수사에 속도를 내는 듯 보였지만, 이 사건의 제보자인 이모(54)씨가 지난 1월 사망하면서 거의 멈춰 선 상태다.
- 수임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79&aid=0003618944
李·尹 모두 혐의 확인 땐 정국 소용돌이
특히 두 후보 모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은 특별검사가 맡게 될지도 관심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의혹을 중심으로 수원지검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이 있다. 최근에는 경찰이 이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윤 후보 관련 수사는 대부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맡고 있다. 검찰 재직 시절과 연관된 고발사주 의혹,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 등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대장동 의혹과 연결되는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함께 윤 후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지로 지목된 신천지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무속인 ‘건진법사’의 조언을 받고 거부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윤 후보 관련 수사는 대부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맡고 있다. 검찰 재직 시절과 연관된 고발사주 의혹,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 등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대장동 의혹과 연결되는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함께 윤 후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지로 지목된 신천지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무속인 ‘건진법사’의 조언을 받고 거부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양측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상대를 향해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라고 치고받으며 특검을 도입해 규명하자고 목청을 높였다
- 공산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22&aid=0003674612
[윤석열 당선]첫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탄생…'검찰 독립' 탄력받나
윤 당선인은 검찰의 독립성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왔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는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 정권 적폐수사와 측근의 검찰 내 요직 임명을 시사해왔던 것을 감안하면 검찰 내부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다만 윤 당선인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
다만 윤 당선인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
특히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아울러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수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확보해 검찰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은 문 정부의 '검찰개혁'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해소하고 검경과 경쟁시킬 방침이다.
공수처법 24조를 손보겠다는 것인데, 해당 조항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서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하면 타 수사기관이 응하도록 하는 '독점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타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도 공수처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윤 당선인은 "공수처 제도에 대한 국민 회의감이 계속된다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이런 공약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수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확보해 검찰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은 문 정부의 '검찰개혁'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해소하고 검경과 경쟁시킬 방침이다.
공수처법 24조를 손보겠다는 것인데, 해당 조항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서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하면 타 수사기관이 응하도록 하는 '독점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타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도 공수처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윤 당선인은 "공수처 제도에 대한 국민 회의감이 계속된다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이런 공약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 당선인이 연루된 고발사주 의혹과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판사사찰 문건작성 의혹 수사도 추진력을 잃을 수 있다. 이 사건들은 공수처가 담당하고 있는데 헌법은 대통령 재직 중 불소추 특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5960794
다시 보는 '윤석열 검찰공약'... '적폐수사' 맞물려 한동훈 거취 주목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 윤 당선인은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이다"고 강조하며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여소야대' 지형을 뒤집지 못한다면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편, 윤석열 당선인이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하면 윤 당선인의 검찰 내 최측근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한동훈 검사장이 어디로 갈지 한 검사장의 거취에도 검찰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656&aid=0000004951
겨울가뭄, 봄까지 갈 듯… 산불 추가발생 우려
9일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3월 가뭄 예·경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강수량은 13.3mm로 평년의 14.7% 수준에 그쳤다. 이번 봄에 가뭄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3, 4월 강수량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으며 5월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된다”면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산림당국은 경북 울진 등에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대규모로 번진 것에도 가뭄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20&aid=0003415451
‘석기시대’로 돌아가는 러시아… 서방 IT기업이 떠나면 생기는 일 ①
‘러시아를 석기시대(Stone Age)로 되돌려 놓아야한다. 서방의 IT기술지원이 없이는 러시아가 기능할 수 없도록’ 현재는 인권운동가로 활동하지만 지난 1996년 체스 세계 챔피언인 개리 카스파로프(Garry Kasparov)가 최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내뱉은 분노다.
러시아는 오랫동안 미국과 유럽의 거대 IT기업들의 기술을 이용해 IT인프라를 구축해왔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해왔다.
[이슈 In] 우크라 침공이 국내 악재 덮었다…궁지 몰렸던 서방 정상들 부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은 난민을 발생시키며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서방 정상들에게는 오히려 반전의 기회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파티 게이트'로 사퇴 위기로까지 내몰렸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잇단 외교·경제 실정에 따른 지지율 추락으로 조기 레임덕 위기에 처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지지율이 급반등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모스크바 단독 정상회담 등을 통해 존재감을 부각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4월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상승하며 재선이 유력해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모스크바 단독 정상회담 등을 통해 존재감을 부각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4월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상승하며 재선이 유력해졌다.
- 레임덕 : 정권이 견고하게 잘 굴러가지 않고 그냥 걸어도 뒤뚱거리는 오리가 절름발이가 되어 완전히 뒤뚱거리듯이 제대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맛이 간 상태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13039902
일본 언론 “윤석열 당선 한-일 관계 개선 기대하지만…”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10일 “윤 당선자가 북한 핵·미사일 문제 등을 놓고 한·미·일 협력에 의욕을 보여 왔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환영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정권교체를 계기로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방송은 “윤 당선자가 실제 일본과 공조 강화에 나설지는 한국 내 여론과 국회 동향 등이 변수다. 징용(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등 한-일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새 정부의 대응 방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aver?mode=LSD&mid=shm&sid1=001&oid=028&aid=0002582259&rankingType=RANKING
외신 “韓·美·日 삼각공조 강화…대북 강경 노선으로 선회할 듯”
외신들은 5년 만에 보수당으로 정권 교체를 이룬 한국의 대선 결과를 전하며, 중국과 일본, 미국 사이에서 한국의 외교 안보 정책이 강경하게 바뀌는 전환점을 맞게 될 것에 일제히 주목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북한 문제가 새 정부의 첫 외교안보 위기가 될 것이라고 지목하는 등 북한 위기 고조를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았다.
한국이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맞서기 위해 만들어진 미국, 호주, 인도, 일본 간의 안보동맹인 ‘쿼드(QUAD)’ 협의체와 협력해야 하며, 북한이 남한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때 선제타격해야 한다고 한 윤석열 당선인의 발언들에 주목했다.
한국이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맞서기 위해 만들어진 미국, 호주, 인도, 일본 간의 안보동맹인 ‘쿼드(QUAD)’ 협의체와 협력해야 하며, 북한이 남한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때 선제타격해야 한다고 한 윤석열 당선인의 발언들에 주목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4&oid=016&aid=0001961944
[글로벌포스트] 바이든 행정명령에 비트코인 8% 올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러시아 및 벨라루스를 향해 가상자산을 제재 회피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9일(현지시간) EU 집행위가 가상자산이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겨냥한 추가 제재 명단에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달 EU 집행위가 러시아를 국제긍융결제망(SWIFT)에서 배제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추가적으로 나온 것이다.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는 오는 14일 EU 내 가상자산 관련 규제틀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있다. 미국 및 EU는 러시아가 국제 사회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저망했다. 한편 러시아에서 비자, 마스터카드 등이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철수하기로 하면서 두 신용카드를 통한 가상자산 결제는 더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5&oid=014&aid=0004800768
[우크라 침공] 美,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푸틴에 강력한 타격"(종합2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처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수입 금지 대상에는 러시아산 원유는 물론 가스, 석탄까지 포함된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러시아의 수출에서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 러시아 에너지 수입 중단은 러시아의 외화 조달 수단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조처로 인식돼 왔다. AP 통신은 원유와 가스가 러시아 정부 수입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처는 유럽연합(EU) 등 동맹과 보조를 맞춰온 기존 제재와 달리 미국이 독자적으로 취한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동맹이 동참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압박한다는 목표에 있어서는 단합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동맹이 동참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압박한다는 목표에 있어서는 단합돼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수입 금지로 인해 미국 역시 유가 상승 등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13039706
윤석열 대통령 당선 확정…탈원전 백지화, 신한울 3·4호기부터 건설재개 전망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탈원전 정책'으로 대표됐던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폐기되는 등 원전 정책의 대변화가 예상된다.
그중 탈원전 정책 폐기와 함께 첫 번째 공약으로 언급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시 재개는 윤 당선인이 내놓은 원전 정책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 격이다.
경북 울진군의 신한울 3·4호기는 1천400메가와트(㎿)급 한국 신형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으로, 원래 2015년 건설이 확정돼 올해와 내년에 각각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로 인해 공사가 기약 없이 미뤄지며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다.
경북 울진군의 신한울 3·4호기는 1천400메가와트(㎿)급 한국 신형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으로, 원래 2015년 건설이 확정돼 올해와 내년에 각각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로 인해 공사가 기약 없이 미뤄지며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다.
특히 윤 당선인이 지난해 말 신한울 3·4호기 현장을 방문해 원전 건설을 집권 즉시 재개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건설 재개는 새 정부 출범 후 이른 시일 내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2030년 이전 최초 운영허가 만료 원전에 대해서도 안정성 확인을 전제로 계속 운전 계획을 밝혔다.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및 수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87&aid=0000885992
[윤석열 당선] 금융권 인사태풍 예고…금융당국 수장 바뀌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금융당국 수장 교체 가능성도 조심스레 거론되고 있다.
새 정권이 핵심 정책인 금융 규제 혁신, 소상공인·취약층 및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등 대선 공약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려면 새 판을 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정권이 핵심 정책인 금융 규제 혁신, 소상공인·취약층 및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등 대선 공약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려면 새 판을 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은 임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그동안 새 정부가 출범하거나 정권이 바뀌면 물러나거나 재신임을 얻는 절차를 거쳤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가동되지 않은 상황이라 차기 금융당국 수장 교체 가능성이나 바뀔 경우 어떤 인사들이 거론될지는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진 않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선 캠프에 참여한 인사 중에서는 금융 분야와 관련해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을 지낸 윤창현 의원과 거시 경제 및 국제 금융 전문가인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이 주목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13042948
[윤석열 당선] 5년간 250만호 주택공급…재건축 등 규제 완화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기조로 짜일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집중적으로 비판하면서 집권하면 주택 공급을 늘려 '내 집 마련'의 꿈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당선인이 현 정부 부동산 실정의 원인을 규제 남발 등 과도한 시장 개입에서 찾고 있는 만큼 집권 초기부터 그동안 겹겹이 쌓여 온 재건축·세제·대출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이 현 정부 부동산 실정의 원인을 규제 남발 등 과도한 시장 개입에서 찾고 있는 만큼 집권 초기부터 그동안 겹겹이 쌓여 온 재건축·세제·대출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현 정부가 '다주택자는 투기꾼', '강남 집값 때려잡기' 등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수요 억제에만 집중하고 공급을 소홀히 해 부동산 문제를 키웠다는 판단에 따라 대규모 공급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또 현 정부가 높여 놓은 안전진단 평가 기준도 낮춘다. 안전진단 항목 중 50%를 차지하는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높이는 등 가중치를 조정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13042604
[윤석열 정부] ② 손질 1순위 '부동산'…공급 늘리고 세금 줄인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으로 부동산 정책을 지목해왔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이 내세운 부동산 공약은 공급 확대에 방점이 찍혀있다. 전임 정부에서 벌어진 부동산 가격 폭등이 과도한 공급 규제로부터 비롯됐다는 진단에서다.
윤 당선인이 내세운 부동산 공약은 공급 확대에 방점이 찍혀있다. 전임 정부에서 벌어진 부동산 가격 폭등이 과도한 공급 규제로부터 비롯됐다는 진단에서다.
재건축·재개발 47만호(수도권 31만호),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호(수도권 13만호),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호(수도권 14만호), 소규모 정비사업 10만호(수도권 7만호), 공공택지 142만호(수도권 74만호) 등으로 공급량을 충당하겠다는 구상이다.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는 완화할 것으로도 보인다.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의 정밀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도 완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는 완화할 것으로도 보인다.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의 정밀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도 완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부동산 세제도 대폭 손 볼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이중 과세'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양도소득세도 개편한다.
종부세 통합 이전이라도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종부세 통합 이전이라도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13042642
한투 "윤석열 당선, 대형 건설사 수혜…건자재 기업도"
한국투자증권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대형 건설사에 수혜가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윤 후보가 내세운 주거·부동산 공약은 민간 주도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이다.
세제와 규제 완화를 등에 업고 주택 매매가 증가하면서 리모델링 관련 건자재 기업에도 호재가 예상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421&aid=0005961027
집값이 하락장의 초입에 들어섰다고 진단하고 있는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대선 부동산 공약이 집값 하락을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는 거래 절벽 상황에서 가격 하락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고, 향후 예정된 대규모 주택 공급계획은 '폭탄' 수준이라로 분석했습니다.
장기 하락, 기준 금리 연속 상승, 대출 규제 -> 금리 인상으로 집 수요 하락 -> 매물은 늘고 수요는 줄음
[윤석열 당선] 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 전담부처 신설 유력
윤 당선인을 배출한 국민의힘은 현재 여러 정부 부처에 분산돼 있는 미디어·콘텐츠·ICT 관련 조직과 기능을 한 곳에 모아 미디어 및 콘텐츠 산업 진흥의 전담기구로 '디지털 미디어 혁신부'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확산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할 법제도가 필요한데도 이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 성과가 미미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미디어 거버넌스가 분산되어 있는데다가 '언론'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미디어를 진흥 대상이 아닌 규제 대상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진단이다.
지상파·종편·보도채널 등 공적 영역의 미디어 관련 정책과 기능은 별도의 '공영미디어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5&oid=001&aid=0013042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