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키예프-바실키프 집중 폭격…美-佛-獨 “우크라에 무기 지원”
푸틴 대통령은 이날 고위 관리들과의 회담에서 국방장관과 군 참모총장에게 핵 경계 강화 지시를 내리면서 나토 회원국들의 성명뿐 아니라 러시아 지도자를 포함해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가한 강도 높은 *금융제재를 이유로 들었다.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주요 7개국(G7)’이 러시아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접근을 차단하는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현재 북한과 이란에만 적용되는 스위프트 제재는 거의 모든 국제 금융거래 봉쇄로 이어지기 때문에 ‘금융의 핵무기’로 비유될 만큼 강력한 제재로 꼽힌다. 스위프트는 달러화로 국제 금융거래를 할 때 필요한 전산망이다. 전 세계 200여개국 1만1000곳이 넘는 금융기관이 사용하고 있다. 개인이 해외로 돈을 보낼 때도 스위프트 코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결제망에서 퇴출되면 사실상 해외 송금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러시아의 스위프트 퇴출은 우크라이나가 지속적으로 미국 등 서방에 요구했던 사안이다.
CNN에 따르면 비탈리 클리치코 키예프 시장은 이날 “이제 키예프에 러시아군은 없다. 밤사이 크고 작은 많은 충돌이 있었지만 우리가 무력화시켰다”며 러시아군을 격퇴했다고 주장했다. 올레 시네후보우 하리코프 주지사도 “우크라이나군이 적을 쳐부수고 있다”고 했다.
서방은 우크라이나군이 예상 밖의 강력한 저항에 나서면서 군수물자 지원에 차질을 빚어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가 둔화됐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나온다. 우크라이나 직접 파병에 선을 그은 미국과 독일 등 서방은 대전차 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등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무기 지원에 나섰다.
서방은 우크라이나군이 예상 밖의 강력한 저항에 나서면서 군수물자 지원에 차질을 빚어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가 둔화됐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나온다. 우크라이나 직접 파병에 선을 그은 미국과 독일 등 서방은 대전차 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등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무기 지원에 나섰다.
러시아군은 27일 0시 직후 키예프와 키예프에서 남서쪽으로 29km 떨어진 바실키프 등을 집중 폭격했다. 바실키프는 공군 비행장과 키예프로 제공하는 대규모 유류 저장고가 위치한 곳으로 키예프 방어의 핵심 도시다.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20228/112069032/1
- 추인하다
- 방위력
- 타진하다
- 타결되다
- 천명
[정욱식 칼럼] 32년 전 고르바초프의 경고, 무엇이 푸틴의 침공 불렀나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행한 것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나토의 동진이 본격화되고 급기야 러시아의 심장부에 가장 가까운 우크라이나마저 나토 가입을 타진하면서 푸틴이 ‘예방 전쟁’을 선택한 것이다. 예방 전쟁은 무력을 사용해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안보 위협을 미리 제거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적대국의 공격이 임박하지 않은 상황에 취해지는 일방적인 전쟁 개시라는 점에서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푸틴은 독일 통일 당시 국가보안위원회(KGB) 고위 관료로서 지정학적인 격변을 생생히 목도한 인물이다. 또 2000년 집권 직후부터 나토 동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토의 동진이 계속되자 “20세기 최악의 지정학적 사건은 소련의 몰락이었다”며 힘을 통한 명예 회복과 영향력 재건에 나섰다.
이 와중에 발생한 것이 바로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와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이었다. 직전에 미국은 새로운 나토 회원국이 된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사일방어체제(MD) 배치를 강행했다. 명분은 이란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또다시 미국의 위선이 드러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2015년에 이란 핵협정이 타결되었음에도 오히려 동유럽 엠디를 강화한 것이다. 그 결과 미국과 유럽에 대한 푸틴의 배신감은 더더욱 커져갔다.
이번 전쟁을 막기 위한 미국의 마지막 노력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누락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불가를 보장하라고 요구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와 나토가 결정할 문제”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대신 미국이 꺼내 든 카드는 강력한 경제제재 경고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sec&oid=028&aid=0002580863
北 미사일 도발 재개…대선 코앞 南 흔들고, 우크라 전쟁속 美 압박
북한이 27일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로 추정되는 미사일 한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초조한 조 바이든 미 행정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3·9대선을 열흘 앞두고 국내 정치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대선을 열흘 앞두고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북한 문제가 대선 이슈에서 묻히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시금 북한을 주요 의제로 부각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도발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228/112068924/1
서욱, 北 미사일 발사 재개에 “국제사회 관심 환기용”
서 장관은 28일 오전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우크라이나 상황하 국제사회 관심 환기를 위해 강 대 강 기조를 시현한 것”이라며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228/112072119/1
러시아 꽉 잡고 있었는데… 한국차로 튄 ‘불똥’
미국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러시아에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자동차 업계 수출은 당분간 위축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해외직접생산품규칙은 외국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이라도 제조 과정에서 미국의 소프트웨어·기술·장비를 사용했다면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강력한 제재 조항이다. 미·중 갈등 당시 미국이 중국 화웨이에 타격을 주기 위해 꺼냈던 카드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상대로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가가 강력한 경제제재를 가하면서 한국 자동차 업계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한국이 러시아에 수출하는 품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승용차다. 대(對)러시아 수출에서 25.5%나 된다. 자동차 부품의 비중은 15.1%다.
수출뿐만 아니라 러시아 현지 생산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현대차는 2010년 준공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에서 연간 약 23만대를 생산하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sec&oid=005&aid=0001508322
러 1위 삼성 스마트폰, 수출 막힐 수도
27일 산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지난 24일(현지시간) 발표한 대러 수출통제 조치로 한국의 일부 반도체, 가전제품, 전자기기 등이 영향권에 들어갈 전망이다. 미국과 비슷한 대(對)러시아 제재조치를 취한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등의 32개 국가에는 FDPR 적용이 제외됐다.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관건은 반도체를 탑재한 전자기기에도 수출 제재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반도체 설계기술이 적용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를 탑재한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수출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삼성전자의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30%로 1위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sec&oid=005&aid=0001508361
靑 “방위 개선비 증가율, 역대 최고” 野 “선거 개입”
박 수석은 또 “역대 정부의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이명박 정부 5.8%, 박근혜 정부 4.6%, 문재인 정부 7.4%로 소위 보수 정부보다 진보 정부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은 안보에 취약하다’는 것이 허구에 가까운 정치공세적 프레임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우리 정부가 23일 진행한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시험 발사 성공 사실도 이날 공식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5일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주장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 “L-SAM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사드)을 쓰는 게 이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 수석은 우리 정부가 23일 진행한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시험 발사 성공 사실도 이날 공식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5일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주장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 “L-SAM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사드)을 쓰는 게 이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228/112068911/1
與, 주말 한밤 의총서 정치개혁안 추인…安에 러브콜
더불어민주당은 휴일인 27일 저녁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다당제 연합정치 및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담은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이날 민주당은 △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대선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다당제 △국민내각 구성 등을 담은 정치개혁안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했다. 대부분 안 후보가 2012년 정계 입문 때부터 강조해 온 내용으로, 이를 연결고리 삼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고립을 가속화하겠다는 포석이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228/112068984/1
이재명 “기초연금 月 30만→40만원 인상…부부감액제 폐지”
이 후보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온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노인 노후보장을 위한 3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임기 내 증액을 약속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노후빈곤을 해결하기는 부족해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초연금, 노령연금에 대한 불합리한 감액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연금 지급 시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 대상자인 경우는 2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를 피하고자 위장 이혼까지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일어나는 만큼 부부 감액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 후보는 일하는 노인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도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해서 얻는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이 삭감되는 현행 감액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초연금, 노령연금에 대한 불합리한 감액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연금 지급 시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 대상자인 경우는 2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를 피하고자 위장 이혼까지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일어나는 만큼 부부 감액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 후보는 일하는 노인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도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해서 얻는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이 삭감되는 현행 감액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228/112071849/1
“밤10시 넘어도 영업”…일부 자영업자 ‘오픈 시위’ 강행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자영업자가 정부 방역지침을 어기고 가게를 운영하는 ‘영업 시위’에 나서고 있다. 식당이나 숙박업소의 경우 연매출 10억 원 이하여야 정부의 손실보상 대상이 된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228/1120687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