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러 수출통제-은행제재…“푸틴 국제 왕따 될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수출통제와 대형은행 차단 등이 포함된 추가 제재안을 발표했다. 제재안에는 △러시아의 달러·유로·파운드·엔화 거래 제한 △러시아 군대의 자금조달과 증강을 위한 능력 차단 △VTB 등 총 1조 달러(약 1204조원) 자산을 보유한 러시아 대형은행들 제재 등이 포함됐다.
가장 강력한 제재방안으로 꼽혔던 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스위프트) 퇴출 조처는 이번 제재에서 빠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직접 제재하는 방안도 포함되지 않았다.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20225/112034819/2?ref=main
러軍, 체르노빌 점령…“유럽까지 방사능 유출 우려”
이날 새벽 우크라 동남북 3면에서 군사 행동을 개시한 러시아는 빠르게 우크라 안쪽으로 진격하고 있다. 특히 북쪽 국경을 맞댄 벨라루스에서 우크라 수도 키예프 쪽으로 진군하면서 직선 경로에 있던 체르노빌을 장악했다.
체르노빌은 벨라루스에서 우크라 수도 키예프 직선 경로에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군의 한 축이 키예프로 진격하고 있다며 이번 침공의 목표는 우크라 정부 전복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20225/112032564/1?ref=main
푸틴 “안보 위해 우크라 침공 불가피…선택의 여지 없었다”
인테르팍스,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재계 대표자들과의 회의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 필요한 조치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들은 우리에게 달리 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의 안보를 위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밖에 없었다.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며 “달리 진행할 방법이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러시아의 안보를 위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밖에 없었다.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며 “달리 진행할 방법이 없었다”고 전했다.
* 미국 전 대통령 트럼프는 푸틴 지지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20225/112032842/1?ref=main
글로벌 경제 ‘우크라 충격’…주가 급락, 유가 100달러 돌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자 국제유가는 8년 만에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고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2020년 8월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가격의 ‘슈퍼 스파이크(대폭등)’가 닥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의 러시아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국제유가 급등세로 이어졌다.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에너지 가격의 슈퍼 스파이크를 경고하면서 “세계 3위 산유국인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국제유가가 150달러를 돌파할 뿐 아니라 모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밀, 옥수수 등 국제 곡물 가격도 5%대 급등세를 보였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금융시장에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안전자산인 금값과 달러는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0225/112032500/1?ref=main
푸틴의 최대 약점은…2400조원 규모 측근 해외 은닉자산
미 뉴욕타임스(NYT)의 경제칼럼니스트 폴 크루그먼은 24일(현지시간) “은닉된 자금이 푸틴의 아킬레스건”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
전세계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은 푸틴 체제를 압박할 수 있는 또다른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푸틴 측근들의 막대한 해외 자금을 추적할 수 있는 것이다. 영국에는 러시아 자금이 너무 많아서 알부에선 “런던그라드(Londongrad)”로 부르기도 한다.
필립 노보크멘트, 토마스 피케티, 가브리엘 주크먼에 따르면 러시아는 1990년대 초 이후 막대한 무역 흑자를 기록해왔다. 이에 따라 해외에 보유한 자산이 엄청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식통계에 나타난 러시아의 해외 자산은 해외 부채보다 조금 많은 정도다. 어째서 그럴까? 러시아 부호들이 막대한 돈을 횡령해 해외에 은닉해두고 있기 때문이다. 노보크멘트 등은 2015년 러시아 부호들의 해외 은닉자산이 러시아 국내총생산(GDP)의 85%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20조달러(약 2402조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주크먼이 공동 작성한 논문에 따르면 러시아 최고위층이 보유한 부의 대부분이 해외에 있다고 한다. 이는 서방이 활용할 수 있는 러시아의 커다란 약점이다.
우리는 푸틴 체제에 엄청난 압박을 가할 수단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그럴 의지가 있느냐다. 이와 관련해 두가지 불편한 진실이 있다.
우선 경제계와 정치계의 상당수 인사들이 러시아 도둑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영국이 특히 두드러진다. 둘째 자금을 세탁하는 모든 당사자들을 힘들게 하지 않으면서 러시아 자금만 세탁하는 걸 추적할 방법이 없다. 러시아 재벌들은 자금세탁에서 세계 최고여서 잘 드러나지도 않는다. 전세계 대부호들은 누구나 해외에 숨겨진 계좌를 가지고 있다.
우선 경제계와 정치계의 상당수 인사들이 러시아 도둑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영국이 특히 두드러진다. 둘째 자금을 세탁하는 모든 당사자들을 힘들게 하지 않으면서 러시아 자금만 세탁하는 걸 추적할 방법이 없다. 러시아 재벌들은 자금세탁에서 세계 최고여서 잘 드러나지도 않는다. 전세계 대부호들은 누구나 해외에 숨겨진 계좌를 가지고 있다.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20225/112037168/1
이재명 “평화가 곧 경제이고 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4일 충청·강원 유세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을 언급하며 경제 안정을 위한 평화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선제타격론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주장 등을 근거로 “안보 불안을 조장하는 후보” “경제를 망칠 후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225/112032429/1?ref=main
윤석열 “힘 뒷받침 안된 평화 무의미”
이 자리에서 “러시아의 군사행동은 국제법을 정면 위반한 것”이라며 “교민의 안전은 물론 우리 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초당적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단지 지구 반대편 나라의 비극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에게도 생생한 교훈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를 “지구 반대편 우리와 관계도 없는 나라”라고 지칭한 이 후보의 발언을 꼬집은 것이다. 이어 “대한민국도 냉정한 선택을 해야 한다. 말로만 외치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결코 한반도 평화를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와의 공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북의 도발을 막고 한반도를 안정화시킬 실질적인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225/112032408/1?ref=main
與, ‘정치개혁 빅텐트’로 尹고립 나서… 安-沈은 ‘시큰둥’
3·9대선을 13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담은 정치개혁안을 내놓았다. ‘정치개혁 빅텐트’를 꾸려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 등과 연대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고립시키겠다는 의도다.
정의당은 민주당을 향해 “부도 낸 약속어음을 또 발행하지 말고 이제는 현금으로 실천하라”고도 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시키는 위성정당을 급조한 것처럼 이번 제안 역시 대선을 앞두고 급하게 내놨다는 성토다. 실제로 민주당이 이날 약속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선 결선투표제 등은 이 후보 정책공약집에는 담기지 않는 내용이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225/112032380/1?ref=main
“무료 인강 ‘서울런’ 듣고 서울대 갔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인 취약계층 대상 무료 인터넷 강의 서비스 ‘서울런’이 성과를 내고 있다. 서울런은 지난해 8월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가입자 수는 9069명. 회원가입만 하면 시와 협약을 맺은 학습사이트 중 1곳을 선택한 뒤 듣고 싶은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 온·오프라인 1 대 1 멘토링을 통해 학습관리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서울런 가입 대상을 법정 한부모 가족과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만 6∼24세)까지 늘려 더 많은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224/112032074/1?ref=main
[특파원칼럼/김윤종]마크롱이 원전 폐기 뒤집은 이유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 팡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0일 “2028년부터 신규 원자로 6기 건설을 시작해 2035년에 새 원전을 가동시키겠다. ‘원전 르네상스’를 시작하기에 최적의 시기”라고 선언했다. 기존 원자로 폐쇄 계획을 중단하고 원자로 8기를 더 건설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4월 대통령선거가 2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나온 마크롱의 발표는 사실상 재선용 핵심 공약에 가까웠다.
주민 에리크 씨는 “원전 위험성은 잘 알지만 전기를 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원전이 필요한 것 또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마크롱은 2017년 대선에서 탈(脫)원전을 내세워 당선됐다. 프랑스 전체 전력의 75%를 담당하는 원전 비중을 50%까지 낮추겠다는 공약이었다. 이를 위해 운영 중인 원자로 14기를 점진적으로 폐쇄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5년 전 약속을 180도 뒤집은 것이다.
난해 말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그해 초보다 최대 400% 폭등했다. 국제유가도 7년 만에 80달러를 넘어서면서 심각한 에너지난을 겪었다. 유럽연합(EU)이 이달 2일 원전 투자를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분류하는 그린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킨 배경이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20225/112032216/1?ref=main
- 원전 : 원자력발전소. 핵발전소는 원자력을 이용하여 가동되는 곳이다.
수도권 전세 값 뚝뚝… 인천, 1주새 낙폭 2배로
수도권에서 신축 대단지 입주가 많은 지역 위주로 전세 매물이 쌓이면서 전세가격 하락 폭이 커지고 있다.
전세가격 하락세는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잔금대출까지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돼 잔금 내기 어려운 집주인들이 신축 단지에 바로 입주하기보다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려 하기 때문이다. 전세대출 금리가 오르며 세입자들이 이사를 꺼리는 상황까지 겹친 것으로 보인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0224/112031408/1?ref=main
“LPG-CNG車 2024년 하이브리드車 2025년 친환경 저공해차 제외”
2024년부터 액화석유가스(LPG)와 압축천연가스(CNG) 차량이 친환경 저공해차에서 제외된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해서는 2025년 이후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저공해차에서 빠지면 구매 보조금 지급, 세금 감면, 공영주차장 할인 혜택 등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다.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무공해차’ 중심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0224/112031417/1?ref=main
與 김경협 “사드 추가배치하면 우크라이나 사태 당할 수도”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잘 모르는 후보가 섣부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주장했다간 바로 우크라이나 같은 사태를 당할 수도 있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겨냥했다.
김경협 의원은 “이미 박근혜 정부 때 사드는 수도권 방위에 전혀 효과가 없어 중부 이남에 배치했던 것”이라며 “수도권은 이미 중저고도 미사일 요격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어 사드를 배치 해 외교적 마찰을 일으키고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것을 조심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지금 우크라이나가 속절없이 당하고 있는 것은 동맹국이 없기 때문”이라며 “우크라이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이 아니기 때문에 도울 의무가 없다.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그 점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225/1120454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