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수완박 재논의” vs 민주 “파기땐 바로 법안 처리”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재논의를 주장한 국민의힘을 향해 “여야 (중재안) 합의를 파기하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합의 파기 즉시 검찰개혁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와 경제 등 2개 분야로 축소하는 법안을 이달 말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하지만 전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합의한 중재안을 두고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라는 반대 의견을 표하면서 파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425/113058685/1?ref=main
[단독]尹 “지방선거앞 공직자-선거범죄 檢직접수사 제외한건 문제”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윤 당선인은 국민 여론과 형사사법체계를 감안하면 (여야 합의안) 이대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 “윤 당선인은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 등을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데 대한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여야 합의에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하게 악화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시한 것도 윤 당선인의 뜻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425/113055045/1?ref=main
[천광암 칼럼]취임식까지 보름, ‘서오남 인사’ 바로잡을 시간
한국갤럽이 지난주 발표한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42%에 그쳤다. 윤 당선인이 대선에서 얻은 득표율에서 6.56%포인트가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보다도 2%포인트 낮은 수치다.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퇴임 대통령보다 낮은 지지율로 취임식을 맞은 대통령은 한 명도 없다. 이런 여대야소 상황에 야당을 움찔이라도 하게 만들려면, 국민의 지지를 업지 않으면 안 된다.
갤럽 조사에서 윤 당선인이 직무를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한 응답자 중 가장 많은 26%가 ‘인사’를 이유로 꼽았다. 윤 당선인의 ‘서오남(서울대·50대 이상·남자) 인사’가 국민들로부터 결코 나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20424/113054438/1?ref=main
박지현 사과 요구에 조국 “한번 더 사과…尹정부도 같은 잣대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의 사과 요구에 “몇 백 번이고 사과하겠다”며 다만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들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박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조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에 대해 대법원은 동양대 표창장과 6대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판결했다. 이 판결이 절대적으로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편파적이고 가혹했던 검찰 수사로 조 전 장관과 가족이 처한 상황 또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425/113061766/2?ref=main
‘총파업 예고’ 시내버스 막판협상…결렬땐 첫차부터 중단
25일 서울시버스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사용자 측과 이날 오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회의를 갖는다. 이날 자정까지 양측의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노조는 26일 총파업에 들어가 오전 4시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할 예정이다.
서울시버스노조에 가입된 시내버스(마을버스 제외)는 총 61개사 7235대다. 이는 전체 시내버스의 98%에 달한다.
노조는 올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임금 8.09% 인상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금 동결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는 올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임금 8.09% 인상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금 동결을 고수하고 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425/113060330/1?ref=main
‘지하철 출퇴근시위’ 박경석 전장연대표 경찰 출석…“마음이 무겁다”
서울지하철에서 장애인 이동권보장 시위를 진행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대표가 전차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 혐의로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6월28일 혜화경찰서에 전장연 관계자에 대한 고소장을 냈다. 이 밖에도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월22일·3월12일·11월12일 전장연이 진행한 지하철 지연 시위 세 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혜화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장애인의 날인 지난 20일까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잠정 중단한 전장연은 인수위 답변이 미흡했다며 21일부터 출근길 시위를 재개했다. 이후 전장연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에게 장애인 권리예산 답변을 다시 요구하며 5월2일까지 시위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425/113062629/1?ref=main
“검수완박 중재안은 정치적 야합의 산물” 검찰청마다 국민에 호소
김오수 검찰총장과 전국 고검장 전원 사퇴로 사상 초유의 검찰 지휘부 공백사태가 벌어지면서 전국 각 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호소문을 내며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저지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대안으로 출범한 공수처는 출범 이후부터 현재까지 정치적 중립과 수사 능력에서 심각한 의문을 남기며 그 존속 여부에 대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며 검찰 내부에선 특히 공직자범죄·선거범죄를 검찰 수사대상에서 삭제한 것에 대해 “정치인들만 발뻗고 잘 것”이라고 격분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여야가 자신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야합’했다는 것이다.
대검은 최후의 카드로 위헌 여부를 다툴 방침이다.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고 여야가 수용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아졌기 때문이다. 위헌성 검토 TF(태스크포스)에 파견된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는 “현재 정치권에서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시킬 정도의 절차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있는 검찰수사 폐지 입법은 헌법에서 예정한 소추권자의 본질적 권능으로서 수사권을 박탈 또는 형해화할 정도로 제한하는 것으로, 권력분립의 원칙 등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위헌 주장을 이어갔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425/113069374/1
자사주 매입한 크래프톤 장병규 36억 평가손…주가방어 실패
주요 IT기업 수장들이 주가방어를 위해 회사 주식·가상자산 매입에 나섰지만 지속적인 주가 하락에 부양 효과를 보지 못하고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IT업계에 따르면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은 올해 회사 주식(보통주) 매입 결과 35억8100만원의 평가손실을 봤다.
크래프톤은 주가는 지난해 11월 50만원을 넘었지만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주가 방어를 위해 회사 주식 매입에 나섰지만 주가하락을 막지 못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네이버 최수연 신임 대표와 김남선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책임경영을 위해 지난달 21일 각각 네이버 주식 314주씩을 매입했지만 22일 기준 주당 34만 6000원에 매입한 최 대표는 약 1400만 원, 34만7000원에 매입한 김 CFO는 1500만 원의 평가손실을 봤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0425/113066153/1?ref=main
北, 심야 열병식 안한 듯…“오전 2시 제트기 소리 안 들려”
북한이 조선인민혁명군(항일유격대) 창건 90주년을 맞아 25일 새벽 개최할 것으로 예상됐던 ‘심야 열병식’을 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군과 정보 당국은 25일 0시를 전후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병력 2만 명가량이 동원된 대규모 열병식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해왔다.
조선인민혁명군은 북한에서 김일성 주석이 1932년 4월 25일 항일투쟁을 위해 조직했다고 주장하는 무장조직이다. 1978년부터 2017년까지는 이날을 ‘건군절’로 기념했으며, 올해 정주년(5, 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인 90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지고 대외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425/113059332/2?ref=main
- 파행 : 일이나 계획 따위가 순조롭지 못하고 이상하게 진행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속개 : 잠시 중단되었던 회의 따위를 다시 계속하여 엶.
- 편취 : 남을 속이어 재물이나 이익 따위를 빼앗음.
- 별건 : 관련이 없는 다른 사건.
- 조문화 : 어떤 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이 조목별로 기록됨.
- 사장되다 : 사물 따위가 필요한 곳에 활용되지 않고 썩다.
- 경도되다 : 온 마음을 기울여 사모하거나 열중함.
- 형해화하다 : 형식만 있고 가치나 의미가 없게 하다.